동북아 정세와 국가안보

소개

동북아 정세와 국가안보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잘 언급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목차

1. 서 론

2. 세계질서의 변화와 한반도

3. 최근의 북한동향
1) 북한의 실상
2) 북한의 경제
3) 북한의 정치
4) 체제전망

4. 남한 체제의 변화과정
1) 이데올로기의 변화
2) 체제 성격의 변화
3) 남한 체제의 변화 전망

5. 동북아정세와 안보
1) 동북아 정세
2) 동북아정세의 특징
3) 동북아 정세 전망

6. 세계질서 변화에 따른 대외적 대응방향
1) 대외관계 대응방향
2) 대북관계 대응방향

7. 나의 의견

8. 결 론

본문내용

4. 남한 체제의 변화과정
먼저 체제론에 대한 개념과 범위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 체제는 국가와 레짐(regime)의 속성(유형과 형태)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상당히 광범한 개념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치체의 기능적 순환과정을 관장하고 있는 조직체(정치체)를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체제유형 분류는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남한의 정치체제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체제를 형성하는 기본적 요소인 체제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성격에 국한하여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를 시계열에 따라 분석하기로 한다.
1) 이데올로기의 변화
체제 이데올로기는 체제를 유지하고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체제 변화 연구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지금까지 남한체제를 지탱하고 있었던 이데올로기는 자유민주주의, 반공주의, 발전주의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민주주의는 남한체제를 유지하는 형식적, 실질적 이데올로기였다. 따라서 정부 수립 후에는 이에 반하는 논리는 용납되지 않았고, 또한 남한체제의 대외적 생존가치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 남한에 도입된 자유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냉전체제의 산물이며, 처음부터 보수적인 이념으로 작용해 왔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자유민주주의는 일제의 강점 하에서는 진보적인 이데올로기로 작용했으나, 냉전체제와 더불어 한반도에 도입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와의 대결은 한국의 내부적 상황과는 관계없이 전자는 보수로 후자는 진보로 규정받게 하였다. 더구나 자유민주주의가 반공이데올로기와 결부되면서 남한체제가 독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자유민주주의라는 기표 속에서 자유주의 이념이 지녔던 유럽의 절대권력에 대한 대항의식과 반봉건투쟁의식은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독재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권력의 논리만 읽을 수 있을 뿐이다"라는 최장집 교수의 표현이 적실성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 -견학필, 『한국 현대 정치론』, 부산: 신지서원, 1998.
· -김성구·김세균 외 지음,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서울: 문화과학사, 1998.
· -김영명, {한국현대정치사}, 서울: 을유문화사, 1999.
· -김진철 외, {현대사회과학의 패러다임 위기},
· 서울: 세계정치경제연구소, 2000.
·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서울: 박영사, 1999.
· -손호철,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서울: 새길, 1995.
· -안병영·임혁백 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서울: 나남출판, 2000."세계화를 다시 생각하는 이유: 세계화의 신화와 그 극복", 계간 사상, 1998 여름호, 사회과학원.
· -이정복 외 『21세기 민족통일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서울대학교 출판부,2000.
· -임혁백,"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현실적 위협과 미래의 대안" 계간 사상, 1998 겨울호, 사회과학원-임현진·송호근 공편,『전환의 정치, 전환의 한국사회』, 서울: 사회비평사, 1995.
· -정해구, "미군정기 이데올로기 갈증과 반공주의",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역사문제연구소 편, 서울: 역사비평사, 1994.
· -조윤제, "아시아의 금융위기와 한국 경제의 선택", 사회과학원, 계간사상, 1998 겨울호.
·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서울: 나남출판, 1996. ·임현진 공편,『한국사회와 민주주의』, 서울: 나남, 1997. 통일교육원, {북한 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00. 통일연구원,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남북관계의 전망}, 서울: 통일연구소,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