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문제의 해결책

소개

I. 일본 측의 주장들
일본 외무성에서 올해 2월 홍보용 책자를 만들었다. 일본어는 물론 한국어, 영어로 제작된 이 책자에는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근거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①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우리 역사에서 독도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삼국 시대이다. 삼국사기에는 “우산국이 항복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공물로 바쳤다, 이찬 이사부가 군주가 되었을 때, 우산국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곧 항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때 신라에 편입됐다는 우산국의 영토와 관련해 조선시대 때 편찬됐던 동국문헌비고(1770)와 만기요람에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라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이 기록이 후대에 편찬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고, 우산도와 울릉도는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섬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려사(1451)의 기록에는 분명히 두 섬이 존재하고 있다. ”울릉도는 현의 정동 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신라때 우산국이라 칭하고 무릉 또는 우릉이라고도 하였다. 우산도와 무릉도는 본래 두 섬으로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바람이 불지 않고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조선국도(18세기 중엽)에서도 한반도 동쪽 바다에 울릉도와 독도 두 섬이 뚜렷히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날씨가 맑으면 보인다는 두 섬의 기록들을 일본은 부인하고 있다. 우리의 한문 해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일본 측 주장으로는 ‘보인다’라는 말이 조선반도에서 울릉도를 보았던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독도연구센터의 유미림 박사는 일본의 한문 해석방식을 지적하며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② 일본은 17세기 중엽부터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목차

I. 일본 측의 주장들
Ⅱ.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Ⅲ .일본의 목적
Ⅳ. 해결책

본문내용

Ⅳ. 해결책
현재 우리나라 정부와 수많은 사람들이 ‘독도는 우리땅’ 이라고 외치지만 그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한 부분의 영토가 그 나라의 땅이 되려면 그 영토 안에 실제 거주자가 많아야 됨과 함께 그 영토와 자국의 영토 사이의 왕래가 활발해야 한다.
또한, 현재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어 개발이 힘든 독도를 개발하여 소위 말하는 ‘실질적인 점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카지노 단지 조성
카지노의 장점은 많은 돈이 돌기 때문에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카오나 모나코, 라스베가스를 볼 경우, 카지노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유통될 뿐만 아니라 많은 부자들이 그 주 고객이다. 이렇게 독도의 가치를 극대화 시킬 경우 일본이 함부로 도발을 하기 어려워 질것이다.

② 간척사업
동도와 서도로 구성된 독도를 간척 사업을 통해 하나의 섬으로 만들어 호텔따위의 시설을 세울 수 있다.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 중국과의 영토 분쟁중인 오키노 도리시마라는 작은 섬에 3000억을 투자하여 2년 만에 작은 암초섬을 원형 인공섬으로 만든 예가 있다. 또 다른 예로는 두바이의 인공섬을 들 수 있다.

③ 유람선을 이용한 면적활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