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기업구조조정(회사정리)제도를 혼동없이 100%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게끔 정리한 자료 (법정관리/회생절차/화의/워크아웃/패스트트랙/통합도산법)

소개

2009 기업구조조정(회사정리)제도를 혼동없이 100% 이해하고 구분할 수 있게끔 정리한 자료
(법정관리/회생절차/화의/워크아웃/패스트트랙/통합도산법)

* 법정관리, 워크아웃, 화의(사적), 회생절차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지?
* 그리고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현재 잘못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무엇인지 아시는지?
* 이렇게 기업구조조정이나 정리절차가 헷갈리는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 리포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목차

1. 기업구조조정의 형태 및 종류
1) 구 분
2) 종 류
2. 근거법률 : 통합도산법 제정 (정식명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회생절차　주요 내용
4. 화의와 법정관리의 차이점
5. 기업회생절차 및 워크아웃 흐름도

본문내용

1. 기업구조조정의 형태 및 종류

1) 구 분
- 법원의 중재에 따른 법정관리 형태의 법적처리 제도
: 기업회생절차(現), 회사정리절차(舊)
- 채권금융회사 및 대주단과의 사적 협약을 통하는 사적처리 제도
: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 법원의 중재와 사적 협약이 혼합된 형태 : 화의(舊)

2) 종류
① 법정관리(회생절차)
- 채권단과 기업이 입장차이로 자율적인 협약체결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구조조정을 진행시켜 나가는 방법.
- 이해당사자간 다툼을 줄일수는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빠른 지원이 어려움
- 실례 : 신성건설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② 워크아웃(채권단 공동관리)
-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채무면제 등 기업개선계획안(워크아웃플랜)이 포함된 자율약정을 체결하여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방법
- 실례 : C&중공업, C&우방의 워크아웃 개시 결의
③ 프리워크아웃
- 워크아웃 개념에 선제적(부실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조기선정과 조기지원)이라는 개념을 추가

참고자료

· 통합도산법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