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정책의 변화와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의 할당 원칙 및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분쟁 사례를 통해 본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분쟁 해결을 위한 조직구성에 관한 분석

소개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정책의 변화와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의 할당 원칙 및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분쟁 사례를 통해 본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분쟁 해결을 위한 조직구성에 관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 정책의 변화
1. 인터넷 운영조직 현황
2. ICANN 신설에 대한 견해

Ⅲ.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의 할당 원칙
1. 외국의 도메인이름 할당 정책
2. InterNIC의 도메인이름 등록원칙

Ⅳ.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분쟁 사례
1. 사례 1 prince.com
2. 사례 2 spree.com, spree.net
3. 사례 3 clue.com

Ⅴ. 도메인네임(도메인이름)분쟁 해결을 위한 조직의 구성

Ⅵ. 결론 및 제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도메인 이름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므로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개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기업 고유의 상호나 이름을 타인이 먼저 등록 시에 그것을 반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며 분쟁조정 절차상에서 시간적 손실과 더불어 경우에 따라서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국제적으로 서비스표(상표, 상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의 이름을 타인이 먼저 등록하게 되면, 그 도메인이름은 결국 먼저 등록한 자에게 주어진다. 이러한 경우, 기업의 고유 인터넷상의 이름은 영원히 돌려받지 못하는 수도 있다. 나라마다 분쟁해결 정책은 차이가 있으며, InterNIC은 선등록자에게 우선권을 주려고 하나 분쟁 당사자간 불만족 시 관할 법정에 분쟁해결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 도메인 이름의 소유권 분쟁이나 타기관의 상호,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할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분쟁당사가간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쟁결과에 대한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자가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토론이 계속되고 있으며 IAHC가 지적재산권이 인정되는 자가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WIPO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에서 도메인 이름 분쟁 및 이의제기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제정하고 관리하며 ACP (도메인이름 이의 신청처리위원회: Administrative

참고자료

· 권헌영, WIPO의 인터넷 도메인명 관리정차 개선 동향, 정보사회연구실
· 배대헌(1988), Internet 등장에 따른 가상공간상 지적재산권 보호범위에 관한 연구, 창작과 권리 제 13권, 세창출판사
· 원낙연(2000), 디지털화와 상표권 : 도메인네임을 중심으로, IPLeft 토론회 정보, 생명과 지적재산권
· 이상정․송영식․황종환(1996), 지적소유권법, 육법사
· 한국전산원(1998), 도메인 이름 분쟁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