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네임][도메인][상표권][도메인이름분쟁]도메인네임의 개념, 도메인네임분쟁의 발생원인, 다양한 도메인네임과 상표권사이의 분쟁 사례, 도메인네임 관련 조직활동의 개선 방향에 관한 분석

소개글

도메인네임의 개념, 도메인네임분쟁의 발생원인, 다양한 도메인네임과 상표권사이의 분쟁 사례, 도메인네임 관련 조직활동의 개선 방향에 관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도메인네임의 개념

Ⅲ. 도메인네임 분쟁의 발생원인

Ⅳ. 다양한 도메인네임과 상표권사이의 분쟁 사례
1. 사례 1 hyundai.com
2. 사례 2 MTV 사건
3. 사례 3 kaplan.com
4. 사례 4 macdonalds.com
5. 사례 5 mediamatrix.com
6. 사례 6 pike.com, pike.net

Ⅴ. 도메인네임 관련 조직 활동의 개선 방향
1. ICANN 이사회 및 조직 구성에 참여 필요성
2. 한국인터넷조직 활동의 체계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KRNIC의 도메인이름 등록 및 할당 원칙과 도메인이름 처리지침은 다음과 같다. KRNIC의 ꡐ도메인이름처리원칙ꡑ에 나타난 .KR 도메인에 대한 할당원칙은 첫째, 신청대상에서 ① 한국 내 적을 둔 공식기관/단체 또는 공식기구/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② 상표권 등록이 인정되는 경우 1개의 도메인이름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둘째, 도메인이름과 관련된 규제조항은 ① KRNIC는 신청기관의 도메인이름을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며, 적절하지 못할 경우, KRNIC의 도메인 체계, 원칙, 지침 등의 문서에 따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할 수 있다. ② KRNIC는 널리 알려진 명칭, 미풍양속 또는 소비자기만 등 부정한 목적의 이용가능성이 있는 도메인이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KRNIC는 기관의 신청에 의해 등록처리 된 도메인이름에 대한 저작권, 상호권 등으로 분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도메인이름처리는 선접수·선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셋째, 도메인이름의 회수와 관련하여 ① KRNIC는 도메인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② 도메인이름을 다른 기관에게 전매하거나 매매한 경우, ③ 도메인이름을 불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도메인이름을 회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KRNIC 도메인업무의 처리순서는 KRNIC의 도메인할당기준에 의하고, 만일 해당규정이 없으면 ① 각 ISP들과 NIC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② IANA의 STD, RFC, FYI에 의한 기준을 이용하며, ③ 기타 기술수준 또는 표준화 증인 문서를 이용한다. 다섯째, KRNIC 도메인 할당기준은 NIC위원회 (Name Committee로 변경됨)를 통하여 수립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이 할당원칙과 관련하여 우리의 경우 개인이 도메인이

참고 자료

* 김윤명, 상표법상 혼동이론 및 희석화의 원리와 도메인 네임에의 적용, 지적재산 권연구회
* 송영식·이상정·황종환(1998), 제5전정판 지적소유권법(하), 육법사
* 이영수·권순국(2005), 전자무역실무, 문영사
* 조정욱(2003),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법무법인 율촌
* 한국인터넷정보센터(1998), 도메인 개요 및 관련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