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소개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사례를 포함하여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수출통제제도의 역사적 변천
1)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수출통제
2)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직후 수출통제
3) 냉전시대의 수출통제
4) 공산권 몰락 이후의 수출통제
5) 9.11 테러이후의 수출통제
2. 이중용도품목의 수출통제
1) 수출관리규정(EAR)의 적용범위
2) 수출통제정책
3) 일반적 수출금지와 예외
4) 수출통관절차
5)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사례
3. 방산물자의 수출통제
1) 무기수출통제법(AECA)의 적용범위
2) 미국 군수품 목록
3) 수출통제정책
4) 수출통관절차
5) 위반에 대한 제재 및 사례
4.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1) 수출통제관련 법규
2) 수출통제 담당부서 및 품목
3) 수출통제정책의 최근 변화
5. 미국 규제에 대한 대응
1) 수출관리법규 숙지와 준수
2) 행정명령의 준수
3) 외국기업 제재법의 준수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본론
1. 수출통제제도의 역사적 변천
미국의 수출통제제도의 근원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의 ‘봉쇄해역통과허가증’ (Naval Certification System: NAVICERT)과 ‘적성국교역법’ (Trading with the Enemy Act : TWEA)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으나, 실제적으로 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의 비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통제제도의 형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의 시작과 함께 대공산권 군수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고자 미국 주도하에 발족한 ‘다자간 수출통제 조정위원회’ (Coordinationg Committee for Multilateral Export Control : COCOM)의 결성을 시작으로 냉전구도가 해체된 1990년대 초반 구소련의 붕괴와 걸프 전쟁의 영향으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를 국가안보, 경제안보, 국제협력을 위한 중요한 외교안보적 수단으로 간주하여 왔고,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부터 WMD 확산 위협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를 이끌어 ‘핵비확산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 `생물무기금지협약’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 `화학무기금지협약‘ (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등의 국제 비확산조약 체결을 통한 국제적인 전략물자 통제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주도해 왔다. 특히, 2001년 9.11테러 이후 WMD 비확산 문제가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안보의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전략물자의 수출통제체제를 국내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다 적극적 감시를 요구하여 왔다.

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원 http://www.seri.org/
· 지식경제부 -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http://www.yestrade.go.kr/
· Don`t Let This HAPPEN TO YOU!-Real Life Examples of Export Control and Antiboycott Violation
· (미국 산업안전국(BIS) 수출집행부(Export Enforcement) 발행)
·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무역경영전공 김종찬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