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기업조직의 형태와 회사의 종류

소개

기업조직의 형태와 회사의 종류에 관한 상법 레포트입니다.
상법이나 회사법, 기업법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분량은 6장이고, 기업조직의 형태에 관하여 먼저 언급하고
회사의 종류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차

Ⅰ. 序 說
1. 個人企業의 限界
2. 共同企業의 法的 形態

Ⅱ. 會社의 種類
1. 人的會社와 物的會社
2. 商法上의 分類
(1) 分類의 基準 (責任形態)
(2) 會社의 構造的 形態
1) 會社設立節次
2) 社員의 變動
3) 業務執行(經營)
4) 社員들의 意思決定方法

Ⅲ. 結 語

본문내용

Ⅰ. 序 說
기업조직을 가장 단순하게 분류하자면 자연인 상인이 단독으로 영위하는 개인기업과 자본의 형성과 경영에 수인이 참여하는 공동기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個人企業의 限界
개인기업은 특정의 자연인이 사업상 필요한 자본을 단독으로 마련하고 스스로 경영을 담당하는 가장 초보적인 기업형태로서, 소유, 지배, 경영이 전부 출자자인 개인에게 귀속한다. 그 결과 기업의 의사결정이 기동성 잇게 이루어지는 장점은 있으나 다음과 같은 결점이 따른다.
첫째, 손익이 모두 기업주 자신에게 귀속되므로 기업의 위험을 분산시킬 여지가 없다. 둘째, 기업이 가계로부터의 법적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므로 기업주가 기업의 손실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셋째, 개인이 조달할 수 있는 자본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입자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원본의 반환과 이자의 지급 때문에 기업이 영세성을 면할 수 없다.
넷째, 기업주 개인의 경영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경영이 조직화될 수 없다.
이러한 흠은 개인기업의 숙명적인 한계로서, 이를 극복하고 우월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공동기업형태를 택하여야 한다.

2. 共同企業의 法的 形態
기업주가 원하는 경영조직과 자본집중의 규모에 따라 그에 알맞은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실정법상 여러 가지의 공동기업형태가 마련되어 있다.
가장 단순한 공동기업으로서는 민법상의 조합과 상법상의 익명조합이 있고, 해상기업에 특유한 선박공유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기업들은 법인격이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개인기업의 단점을 완전히 제거시키지 못한다.
우리의 회사제도는 合名會社, 合資會社, 株式會社, 有限會社의 네 종류를 갖고 있다. 모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복수인의 결합체로서(상법 제169조)법인격을 향유하며, ①자본의 결합 또는 자본과 노력의 결합, ②경영의 조직화, ③기업위험의 분산 또는 제한, ④사업의 영속적 경영, ⑤출자자의 가계로부터의 독립, ⑥투하자본의 보전, 자본이윤에의 참여, 투하자본의 회수 등 개인기업이나 비회사공동기업에서 찾을 수 없는 우수성을 갖추고 있다.

참고자료

· 상법학강의, 최완진, 법문사
· 상법사례연구,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