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NZE
BRONZE 등급의 판매자 자료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추진정책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추진정책
14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9.01.04 최종저작일 2009.01
14P 미리보기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추진정책
  • 미리보기

    소개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추진정책

    목차

    ※개요
    1.방사성폐기물의 정의
    2.방사성폐기물의 분류
    3.기본정책
    Ⅰ.정책배경
    -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설치필요성

    Ⅱ.정책의제설정
    1.Cobb와 Elder의 정책의제설정 과정
    (1)제도의제
    (2)동원형: 사회문제→정부의제→행정PR(이슈화)→공중의제
    2.정책의제 설정 이론
    (1)엘리트주의
    (2)다원주의
    3.방폐장 입지선정의 정책네트워크 유형

    Ⅲ.정책결정 과정
    1.정보 수집·분석
    2.대안의 작성
    3.정책결정 모형

    Ⅳ.정책대안 분석
    1.정책분석의 차원
    (1)당위성 차원
    (2)경제성 차원
    2.정책분석의 기준
    (1)효과성
    (2)실현가능성
    (3)반응성
    (4)적합성

    Ⅴ.정책집행
    1.정책불응의 원인
    2.정책순응 확보전략

    Ⅵ.정책성과의 평가

    - 결론 -

    본문내용

    ※개요
    1.방사성폐기물의 정의
    방사성폐기물은 원전연료로 사용된 사용후연료를 비롯해 원전내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작업자들이 사용했던 작업복, 장갑, 기기교체부품 등과 병원,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성동위원소(Radioisotope)폐기물을 말하며 법적으로 일정기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방사성폐기물의 분류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이 높고 낮음에 따라 중·저준위폐기물과 사용후연료를 포함한 고준위폐기물로 분류합니다. 또한 발생형태에 따라 기체, 액체, 고체폐기물로 분류합니다.
    (1)중·저준위폐기물
    ①발생량의 90%- 원전내방사성관리구역에서 사용된 작업복, 장갑, 덧신, 걸레 등과 기기교체 부품 등으로 원전내 임시 보관합니다.
    ②발생량의 10%-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산업체 연구기관이나 병원에서 발생되는 시약병, 주사기, 튜브류 등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발전기술원 부지내 임시 보관합니다
    (2)고준위방사성폐기물
    원자력발전에 사용된 사용후연료로 국가정책 (재활용/연구처분)결정시까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보관중인 폐기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용후연료 관리정책을 결정하는데에는 처리·처분, 기술개발 수준, 국제외교환경 등 불확실 요인이 많기 때문에 Wait&See 정책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능 수준이 낮은 중·저준위폐기물은 영구처분 대상이고 사용후연료는 국가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안전하게 임시 저장관리중입니다.
    3.기본정책
    ①방사성폐기물은 장기간에 걸친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국가책임하에 관리됩니다.
    ②방사성폐기물을 생태적,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방지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을 준수합니다.
    ③원자력발전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에 수반되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합니다.
    ④방사성폐기물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생시점에서 발생자가 부담하여 다음 세대로 부담 전가를 지양합니다
    ⑤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사성폐기물관리로 대국민 이해도 및 신뢰도를 증진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은 지역사회와 조화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참고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www.khnp.co.kr
    · 최명숙 ‘핵폐기물 처분장 입지정책 수용방안과 주민저항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
    · 박순애‘반복된 정책실패: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입지정책의 재조명’
    · 김영종 방폐장입지선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경주지역 유치활동을 중심으로
    · 채경석,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입지 수용요인
    · 녹색연합 한국환경보고서 2006
    · 한겨레 2005-06-20, 방폐장 정책 바로 잡아야
  • 자료후기

      Ai 리뷰
      지식판매자가 등록한 자료는 과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이 많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자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함께 구매한 자료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24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5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