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추진정책

소개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추진정책

목차

※개요
1.방사성폐기물의 정의
2.방사성폐기물의 분류
3.기본정책
Ⅰ.정책배경
-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설치필요성

Ⅱ.정책의제설정
1.Cobb와 Elder의 정책의제설정 과정
(1)제도의제
(2)동원형: 사회문제→정부의제→행정PR(이슈화)→공중의제
2.정책의제 설정 이론
(1)엘리트주의
(2)다원주의
3.방폐장 입지선정의 정책네트워크 유형

Ⅲ.정책결정 과정
1.정보 수집·분석
2.대안의 작성
3.정책결정 모형

Ⅳ.정책대안 분석
1.정책분석의 차원
(1)당위성 차원
(2)경제성 차원
2.정책분석의 기준
(1)효과성
(2)실현가능성
(3)반응성
(4)적합성

Ⅴ.정책집행
1.정책불응의 원인
2.정책순응 확보전략

Ⅵ.정책성과의 평가

- 결론 -

본문내용

※개요
1.방사성폐기물의 정의
방사성폐기물은 원전연료로 사용된 사용후연료를 비롯해 원전내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작업자들이 사용했던 작업복, 장갑, 기기교체부품 등과 병원, 연구기관, 대학, 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성동위원소(Radioisotope)폐기물을 말하며 법적으로 일정기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방사성폐기물의 분류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이 높고 낮음에 따라 중·저준위폐기물과 사용후연료를 포함한 고준위폐기물로 분류합니다. 또한 발생형태에 따라 기체, 액체, 고체폐기물로 분류합니다.
(1)중·저준위폐기물
①발생량의 90%- 원전내방사성관리구역에서 사용된 작업복, 장갑, 덧신, 걸레 등과 기기교체 부품 등으로 원전내 임시 보관합니다.
②발생량의 10%-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는 산업체 연구기관이나 병원에서 발생되는 시약병, 주사기, 튜브류 등으로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자력발전기술원 부지내 임시 보관합니다
(2)고준위방사성폐기물
원자력발전에 사용된 사용후연료로 국가정책 (재활용/연구처분)결정시까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보관중인 폐기물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용후연료 관리정책을 결정하는데에는 처리·처분, 기술개발 수준, 국제외교환경 등 불확실 요인이 많기 때문에 Wait&See 정책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능 수준이 낮은 중·저준위폐기물은 영구처분 대상이고 사용후연료는 국가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안전하게 임시 저장관리중입니다.
3.기본정책
①방사성폐기물은 장기간에 걸친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국가책임하에 관리됩니다.
②방사성폐기물을 생태적,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여 국민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방지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에 관한 국제규범을 준수합니다.
③원자력발전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에 수반되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합니다.
④방사성폐기물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생시점에서 발생자가 부담하여 다음 세대로 부담 전가를 지양합니다
⑤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사성폐기물관리로 대국민 이해도 및 신뢰도를 증진하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은 지역사회와 조화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참고자료

· 한국수력원자력 www.khnp.co.kr
· 최명숙 ‘핵폐기물 처분장 입지정책 수용방안과 주민저항요인에 관한 실증적 분석’
· 박순애‘반복된 정책실패: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입지정책의 재조명’
· 김영종 방폐장입지선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경주지역 유치활동을 중심으로
· 채경석,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입지 수용요인
· 녹색연합 한국환경보고서 2006
· 한겨레 2005-06-20, 방폐장 정책 바로 잡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