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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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대한 의견을 작성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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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 청와대의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을 쉽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토이용의 효율화방안`

이 방안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창출과 경제회복을 유도하고 경직적인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해 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수도권의 산업단지 내에서는 공장의 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신설, 증설, 이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산업단지를 예로 들면 신설은 업종에 따라 5천-1만㎡만 허용되고 증설은 업종별 3천-1만㎡를 허용하되 14개 첨단업종은 100% 허용하는 등 규제가 복잡하게 가해지고 있다.
정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는 기존 산업단지는 물론 신규 조성 산업단지에서도 공장 신, 증설을 자유롭게 허용할 방침이다.
산업단지가 아닌 경우에는 공장 신설은 규제하되 권역별로 증설, 이전 규제가 완화된다.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인 경우 3천㎡이하 공장의 증설만 허용했지만 규모제한을 없애기로 했으며 공업지역외의 경우에도 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200%까지 증설(지금은 14개 업종 100%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에서도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공장 증설 허용 폭을 확대했으며 과밀,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내 공업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업종도 8개에서 전 업종으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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