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소개글

수도권 규제에 관한 리포트입니다..ㅎㅎ

a+ 받은 거예용...믿고 사가시길요...ㅎㅎ

목차

1. 수도권 규제 완화의 논란

2. 수도권 규제 완화의 찬성 논리

3. 수도권 규제 완화의 반대 논리

4. 올바른 방향 및 대안 제시

5. Q&A

본문내용

수도권 규제 내용 및 현황
의도
수도권 내부의 과밀과 혼잡 방지
비 수도권 지역의 발전 잠재력 향상 (형평성)
문제점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수도권의 위상 축소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수도권 규제정책
국가차세대성장동력의 약화
수도권 규제 내용 및 현황
수도권 규제의 과정
수도권 규제 내용 및 현황
수도권 규제 완화 발표 (2008.10.13)
구분
완화내용
비고
산업단지
(과밀·성장)
규모·업종 제한없이 공장의 신설·증설· 이전허용
기존 산업단지안에서 공장입지의행위제한을 폐지한 것으로 신규 산업단지 지정은 아님
성장관리권역중 산업단지외 지역
모든 첨단업종의 기존공장 증설범위 확대
- 모든 첨단업종(96개 업종) 기존공장의 증설범위 확대
*공업지역 내 : 3천㎡ 이내(14개업종은 100% 이내) → 규모제한 폐지
*공업지역 외 : 14개업종만 100% 이내→모든 첨단업종에 대해 200% 이내 증설
기존 첨단업종 공장의 증설임
첨단업종 외의 공장은 기존부지 내에서 증설 허용

그러나 모두가 잘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과 같이 경제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닌 골고루 성장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앞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용두사미가 될지, 경제난국 돌파의 교두보가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일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