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기관 연구 -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한국을 중심으로 분석

소개

국가정보기관에 대하여 한국을 포함한 다섯개 국가기관의 정보기관을 선정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춘 정보기관의 방향 및 국민권리와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ⅰ. 문제의 제기: 안보기구,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ⅱ. 비교 분석적 측면의 안보기구들: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Ⅱ. 본 론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의 정보기구 고찰

ⅰ. 영 국
1) 영국 정보기관과 경찰
2) 정보기관의 비대화와 국민 권리의 문제

ⅱ. 프 랑 스
1) 프랑스의 정보기관과 경찰
2) 정보기구의 비대화와 국민의 권리보호에 대해서

ⅲ. 호 주1) 호주 정보기관과 경찰과의 관계
2) 안보기구의 비대화와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침해

ⅳ. 캐 나 다
1) 치안, 안보정보기구
2) 경찰 감시, 감독 기구
3) 캐나다 정보기관과 경찰관의 관계
4) 캐나다 개인정보관련 실태와 평가

Ⅲ. 한국적 맥락에서 살펴보기
1) 한국 정보기관과 경찰의 관계
2) 정보기관의 비대화와 국민 권리의 문제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ⅰ. 문제의 제기: 안보기구,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오늘날, 국제 사회의 주요 논점 중 하나인 테러리즘은 각 국의 정보수집, 분석, 평가, 및 보급에 힘을 싣는 역할을 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테러리스트들의 도전에 대항하여 그들 전용의 구조를 가진 국가들에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 구조는 영국의 MI5 (Military Intelligence 5), 프랑스의 DST (Direction de la Surveillance du Territoire), 캐나다 안보 정보 기구인 CSIS (Canada Securigy Intelligence Service), 호주의 기구인 ASIO (Australia Security Intelligence Organization) 등이다. 각 경우에 이 기관들은 체포권한을 비롯한 사법적 권한의 문제와 충돌하거나 경찰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일하고 있다. 그 임무는 국내, 외에 가해지는 위협을 완화시키고 정부로부터 인가 받은 감시 업무를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안보 기구들이 점차 비대화되면서 생겨나는 ‘경찰과 정보기관 간의 관계’ ‘그로 인한 국민 권리 침해’ 문제 등이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적절한 논의가 필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네 개의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구들을 분석하게 될 이 연구는 그 기구들의 장. 단점과 특성, 비대화로 인한 문제들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정보기구의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의미있는 작업이라 하겠다.

ⅱ. 비교 분석적 측면의 안보기구들: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① 4개국 모두 국내의 보복테러 정보에 관해 어떤 기능적인 사법권이나 구금에 관한 권한이 없다. 또한 정보의 출처를 파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관료들의 출현이 확실해 졌다.
②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의 정보기구들은 지엽적인 정보 수집에서 정보 서비스의 강력한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의 유용한 감독의 범위에서 ‘권한 승수효과’를 가능하게 했고 정보 서비스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국가 정책에 있어 자연적인 해석, 이론적 해석, 목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③ 테러리스트들의 원천과 활동적 멤버 영입에 대한 사전 조사와 강조의 작업들을 통해 MI5, DST, CSIS, ASIO 등 정보기구들의 업무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또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려는 노력은 테러리스트들의 실제적 의도와 가능성, 원천 그리고 원동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다.
④ 적정 수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정보 수집은 캐나다, 호주, 영국 등에서 정보의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이것은 보복테러에서 정보가 가진 기능을 증명할 뿐 아니라 국가안보의 명목으로 만들어진 기구들에서 적정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안보 전반을 책임진다는 국가적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
⑤ 이 정보 기구들은 경찰과 산업적 측면에서 테러리스트들의 진화하는 위협과 그에 대한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분석은 국가적 보복 전략으로 미래의 위협을 완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수단이 된다.
⑥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는 국내적 정책 환경의 구조상 정의되지 않는 내부의 안보 서비스와 넓고 다채로운 정보 출처를 활용해왔다. 이러한 개인적인 능력은 창조적이고 분석적인 정보 보급을 요구하는 정책 책임자들이 전술, 전략적인 임무와 과정 그리고 정보 보급 등을 이끌 수 있도록 돕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