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화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에 대한 연구

소개

글쓰기 수업 시간에 과제로 제출했던 논문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절. 연구의 목적
2 절. 연구의 범위와 대상 및 방법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절. 비정규직의 개념
2 절. 비정규직의 증가 추세
3 절. 비정규직 고용 확산 이유

제 3 장.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 환경
1 절. 보수
2 절. 근무시간
3 절. 각종 복리 후생

제 4 장.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조
1 절. 비정규직 법안
2 절.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3 절. 비정규직 노조 사례

제 5 장. 문제점과 그 대안

제 6 장. 결론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1997년 12월 3일 IMF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서, IMF 관리 체제에 들어간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그 파장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우리나라에 미친 여러 영향 중에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이후 급격히 진전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1990년대에 전개된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크다. 197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복지국가를 강조한 케인즈 주의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실패하자 신자유주의 체제로 전환되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유연화와 이윤 극대를 목표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급 전개된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대거 정리해고가 나타났고,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격한 확대로 이어졌다. 이 중 현재 시점에서 더 큰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금 기업들은 어떻게든 임금을 삭감하여 살아남으려 하고 있고, 정리해고 보다는 합법적인 기업 사정상의 해고가 가능하며 임금수준도 비교적 유리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에 따른 노동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을까? 이 논문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한 후 대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대상 및 방법

본 논문에서는 비정규직의 활용 목적과 노동자의 환경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생각해 보는 것을 중점으로 두었다.
먼저, 연구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1 장에서는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밝힌다.
제 2 장에서는 노동 유연화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상관관계와 고용 원인을 되짚어 본 후에,
제 3 장에서는 이로 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환경을 살핀다.
제 4 장에서는 첫째, 비정규직에 대한 법안과
둘째, 비정규직 노조와 그에 대한 대우를,

참고자료

· 한겨레신문 - 홍세화씨와의 면담 “신자유주의, 탈출구는 없는가”
· 통계청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04년 8월 실시)
· 동아일보 - 2003년 1월 22일자 기사
· ThinkMoney지 - 2005년 2월호, 4월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