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행정개혁 전략

소개

참여정부에서 공무원 수가 늘어났고 각종 위원회의 남설로 기능이 중복된 기관이 많아 정책조율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기업 가운데는 그 동안 고액 연봉과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비효율적 경영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공무원감축과 대국대과제조직으로 기구축소, 공기업 민영화 등 구조조정바람이 일고 있다. 인력대폭감축설로 정부 각 부처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으며 공기업직원의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청와대는 대규모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노총은 대책 없는 구조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인식차이를 좁히는 것이 공공부분 개혁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행정개혁의 필요성과 행정개혁의 새로운 사조 및 저항원인과 극복방안을 살펴본 다음 바람직한 행정개혁전략을 제시 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Ⅱ. 행정개혁의 필요성
1. 정치․행정적 환경변화에 대응
2. 사회적 환경에 대응
3. 행정체제 자체의 문제

Ⅲ. 행정개혁의 새로운 사조
1. 새로운 관리전략의 필요성대두
2. 주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정부혁신의 원인
3. 신공공관리의 정부모형

Ⅳ. 행정개혁의 저항원인과 극복방안
1. 저항의 원인
2. 저항극복의 전략

Ⅴ. 바람직한 행정개혁 전략
1. 이명박정부의 5대 국정지표
2. 행정개혁의 전략

Ⅵ.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주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정부혁신의 원인

가. 과중한 재정적자와 공공 부채로 인한 공공부문의 한계에 대한 인식의 고조
나. 세계화 추세가 일반화되어 감에 따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정부 역할의 중요성 제고
다.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민간부문에 뒤졌다는 인식의 확산
라.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면서 국가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
마. 전통적 처방에 의한 정부의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 능력의 미흡
바. 서비스의 질에 대한 시민 요구의 증가
사. 정보 기술의 급속한 발달

이상의 여러 요인들 가운데 특히 행정개혁의 중요한 촉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①국제경쟁의 점진적인 강화와 ②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저하, ③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행정의 비효율적 대응이라 하겠다. 따라서 행정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면서 정부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부 운영 방식이 요구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신공공관리이다.

3. 신공공관리의 정부모형

이것은 1979년 영국을 시작으로 1980년대에 뉴질랜드와 캐나다, 1990년대에는 미국 등 OECD 국가로 확산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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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개혁의 전략

가. 국정과제 추진전략
이러한 국정 과제는 앞으로 구체적인 정책으로 나타나게 되겠지만 국제 사회에서 선진 한국의 위상을 굳건하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튼튼한 국방력과 강한 경제력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시장경제 원리의 확대 적용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기초로 경제발전과 국방력의 강화, 사회복지의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현조. 2004. 「국정관리론」. 서울: 대영문화사.
· 김중규. 2007. 「신행정학개론」. 서울: 에드민출판사.
· 이종수․윤영진. 2006 . 「 새행정학」 서울:대영문화사.
· 김태룡 외. 2006. 「새한국정부론 」. 서울:대영 출판사.
· 청와대 홈페이지 : http://www.president.go.kr).
·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r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