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 이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독일통일 이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목차

1. 서론
2. 전개
2. 1. 독일 통일 이후의 문제점
2. 1. 1. 엄청난 경제 비용
2. 1. 2. 동·서독인들 사이의 마음의 장벽
2. 2. 통일 이후 문제점 대한 해결책
2. 2. 1. 대중매체(영화)로서의 해결 - ‘굿바이 레닌’
2. 2. 2. 종교로서의 해결
2. 3. 우리나라가 통일에 있어 나아가야 할 방향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990년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국가 상태였던 독일은 통일을 선언했다. 주위의 유럽국가들과 더불어 우리나라 또한 독일의 통일을 기쁘고도 한편으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통일 전의 독일은 세계 강대국이라 할 만큼 높은 경제적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통일 이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게 되고 점차 실업자도 늘어갔으며 지금은 예전만큼의 강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강대국이었던 독일이 ‘통일’ 이라는 하나만으로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그것이 궁금하여 독일 통일 이후의 변화와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고 독일은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또한 독일의 통일 이후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어떤 점들에 신경을 쓰고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다.

2. 전개
2. 1. 독일 통일 이후의 문제점
2. 1. 1. 엄청난 경제 비용
통일 이후 독일은 국민총생산은 25년 만에 가장 큰 폭인 3.7%가 하락했으며 설비투자는 제 1차 오일쇼크 이후 최악인 14% 감소, 실업자 숫자는 작년 동기대비 1.5%가 증가하는 등 독일통일의 명암, 연합통신, 1993년, p86
마이너스 성장률을 띄기 시작했다. 이는 매년 통일 비용이 1000억 마르크씩 지출되고 옛 동독지역의 경제복구와 사회보장에 따르는 통일비용은 10년간 1000조억에 이르는 것에 의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통일특별세는 연간 7백억 달러로 GDP의 5%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 당시의 콜 총리는 통일 때문에 세금이 오르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다짐했으나 예상과 달리 눈덩이처럼 불어난 통일예산은 결국 증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국민들의 세금이 높아지는 결과로까지 나아갔다.
이처럼 예산이 증가해감에 따라 정부는 실업수당, 실업자 생계보조비, 양육보조금 등이 대폭 인하시킴으로 통일 후 실업자의 증가라는 결과에도 불과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대폭 축소하기까지 이르렀다.

참고자료

· 통일, 그 이후, 주도홍, IVP, 2006
· 통일 이후 동서독 주민들의 갈등과 사회통합, 김해순,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2
· 독일통일의 명암, 연합통신, 1993년
· ‘통일 이후 통일과정’ 으로서의 독일 통일 영화, 이준서, 집문당,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