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안보

소개

학부 정책 수업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안보에 대해 준비된 자료.

목차

1. Intro 글로벌 시대의 이주 노동자 문제
2. 제도적 차원의 대응과 문제
(1) 한국 이주노동자 문제의 추이
(2)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3)외국인 연수 취업제도
(4)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3. 인간과 안보
4. 외국의 사례

본문내용

들어가기에 앞서…
글로벌 시대의 이주노동자 문제
영화 “Once”
Man : 아일랜드 더블린의 길
거리 가수, 진공청소기 수리
업
Woman : 체코 이민. 길거리
에서 꽃, 잡지 등 판매, 가정
부 일도 병행, 딸과 어머니
부양, 남편과는 별거 중
제도적 차원의 대응과 문제
연도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추이
출처 :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2006)
사업체규모별 부족인원 및 부족률
출처 : 노동부. “노동력수요동향조사”(2006)
한국 이주노동자문제 추이
1980년대 후반
급격한 임금상승과
3D업종 기피현상
국내 3D 업종에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이 증가
1991년 11월
외국인산업연수생
제도 시행
1997년 9월
연수 취업제도
도입
이후 수 차례 제도를
수정했지만 본질적 해
결은 못하고 정책의 일
관성만 상실
2004년 8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시행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勞
내국인 노동자의 취업기회
박탈과 노동조건 악화 우려
使
극심한 인력난의 해소
불법취업 외국인 증가
절충안
산업연수생제도
(1)외국인 노동자에게 ‘연수생’ 신분 부여 모순적 신분
(2)까다로운 절차, 짧은 연수 기간, 낮은 임금 등의 문제들로
연수생들이 불법적 신분으로 이탈. 불법 유입 증가.
(3)단속은 노동력 수요의 압박에 밀려 형식화 되고 외국인 노
동자들의 법의 외곽지대에 방치 됨.
(4)인력 도입과정의 비리 이주노동자들의 피해의 악순환
[2003년 전체 외국인 노동자 중 80%가 미등록 불법취업자]
95년 2월
연수생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외국인 연수 취업제도
▣연수제도에 대한 개선안
2년 간 연수 후 노동자로서의 자격으로 1년간
채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But!!
본질적으로는 연수제도와 같고 숱하게 요구 되어온
고용허가제와 연수제도 사이의 절충안에 불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1)국내 취업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2)최저임금, 산업재해보험, 의료보험, 퇴직금 보장.
국민연금 가입도 일부 가능
(3)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은 3년 미만. 사업장 이동 불가.
But!!
연수생제도와 병행 운영, 사실상 형식적인 보장에 불과
주요 내용
개정안
(05.12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