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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학개론A+] 성매매에 관련된 찬반 입장과 실태조사 및 스웨덴 사례 분석

[여성학개론A+] 성매매에 관련된 찬반 입장과 실태조사 및 스웨덴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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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9.01.01 최종저작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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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여성학개론A+] 성매매에 관련된 찬반 입장과 실태조사 및 스웨덴 사례 분석

    목차

    1. 성매매의 정의

    2.성매매에 대한 여러 입장

    3.성매매의 실태

    4. 합법화 찬성과 반대

    5. 결론

    본문내용

    2) 합법화 반대
    성매매 자체가 성폭력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성매매로 여성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남성이 성욕을 억제할 수 없다는 잘못된 관념에서 시작된 과신인 것이고, 남성의 성욕이 이성으로 억제가 가능한 이상 어떤 인성교육과 사회적인 운동을 통한 여성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며 성매매 합법화를 통해 남성이 여성을 쾌락과 이익의 대상화하는 것은 결국 성폭력의 본질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에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인간을 상품화했던 노예제도가 존재했을 당시에도 노예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상품화 하였고 또한 자기 인권에 대한 인식도 없었으나 그렇다 하여 이러한 이유로 노예제도가 인간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지을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여성이 성적자기결정권에 의해 자발적인 선택을 하였다 하여 성매매가 옹호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는 단지 남성중심의 성문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며,
    성산업의 합법화로 오는 경제적인 이익과 국가의 세수익 확대가 비록 크다 할 지라도 성산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즉 사회적 가치관의 혼동과 여성노동력의 유출 또한 이에 대한 재비용 등으로 오는 문제에 비하면 이는 비교 할 바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성문화는 각각 그 사회마다 다르기에 공창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몇몇 유럽국가의 예를 들어 위의 주장들을 비판하거나 부정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단지 다른 나라와 같이 공창제도를 유지하든 우리나라 같이 사창제도를 유지하던 성매매가 어느 정도 사회적 필요악이라는 것에 이의를 다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이러한 성매매가 증폭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국사회는 최근 들어 원조교제 등 그 수가 급증한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대책도 사회적 사형이라 할 수 있는 명단공개 등으로 강경대책을 하고 있지만 성매매와 원조교제의 사건 수는 줄어들고 있지 않은 형국입니다. 성매매의 합법화에 대한 논쟁에 들어가기 전 여기에 대한 원인 규명이 먼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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