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의개념과정책과정

소개

부동산정책의개념과정책과정

목차

부동산정책의개념과정책과정
1. 정책의 개념
2. 정책의 구성요소
3. 정책의 유형

정책과정 및 집행·평가
1. 정책과정
2. 정책문제와 정책의제설정
3. 최선의 정책수단선택
4. 정책결정
5. 정책집행
6. 정책평가
7. 정책변동

본문내용

부동산정책의 개념과 정책과정
정책의 개념을 정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Kenneth Ho-Ward가 지적하였듯이 정책은 첫째 대상문제의 다양성, 둘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목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셋째 정책이 집단간의 상호과정의 산물로써 목표설정이나 문제선정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에는 어렵다. S. Kenneth Howard, “Analysis, Rationality, and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 in F. Marini, op.cit, 1985. pp.290～292.
D. Easton은 정책을 “전체사회를 위해서 정부가 사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David Easton, The Political System(New York : Alfred A. Knopf, 1953). p.129.
H.D. Lasswell과 A. Kaplan은 “목표나 가치 또는 여러 가지 실례를 계획적으로 달성하려는 사업계획”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Harold D. Lasswell and Abraham Kaplan, Power and Society(New Haven : Yale universuty Press, 1970). p.71.
이러한 정책의 개념을 토대로 본 책에서는 부동산정책의 정의를 위한 선행적인 개념 정의이므로 가장 일반적인 정책의 정의를 사용하려고 한다.

참고자료

· S. Kenneth Howard, “Analysis, Rationality, and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 in F. Marini, op.cit, 1985. pp.290～292.
· David Easton, The Political System(New York : Alfred A. Knopf, 1953). p.129.
· Harold D. Lasswell and Abraham Kaplan, Power and Society(New Haven : Yale universuty Press, 1970). p.71.
· Charles E. Lindblom, The Policy-Making Proces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Inc, 1980), pp.26～27.
· Lichafield N. Evaluation in the planning Process (Oxford : Pergamon Press, 1978), p.11.
· 노화준,「정책학원론」(박영사, 1995), pp.2～10.
· 오석홍,「행정학」(박영사, 2003), pp.479～480.
· 정정길 외,「정책학원론」(대명출판사, 2003), pp.56～69.
· cf., Anderson, ibid., pp.112～120.
· 오석홍,「행정학」(박영사, 2003), pp.480～481.
· 정정길 외,「정책학원론」(대명출판사, 2003), p.138.
· 정정길 외,「정책학원론」(대명출판사, 2003), p.265.
· 오석홍,「행정학」(박영사, 2003), p.501.
· Walter Williams, The Implementation Perspectiv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p.3.
· 오석홍,「행정학」(박영사, 2003), pp.529～530.
· 노화준, “정책개혁과정에 있어서 정책평가의 쟁점과 정책학습”,「행정논총」35권 2호(1997), pp.12～55.
· 오석홍,「행정학」(박영사, 2003), pp.536～537.
· Brian W. Hogwood and B. Guy Peters, Policy Dynamic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3), pp.26～29.
· 정정길 외,「정책학원론」(대명출판사, 2003), pp.83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