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개론

소개

국제법 개론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제 1장 국제사회와 국제법
Ⅰ. 국제법의 의의
Ⅱ. 국제법의 법적 성질
Ⅲ.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 2장 국제법의 법원
Ⅰ. 국제법의 법원
Ⅱ. 조약

제 3장 국가와 국가관할권
Ⅰ. 국가

제 4장 국제조직
Ⅰ. 고대 사회의 국제 조직
Ⅱ. 국제연합
Ⅳ. 국제연합 전문 기구

제 5장 분쟁, 전쟁, 중립 및 강화
Ⅰ.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Ⅱ. 안전 보장
Ⅲ. 국제 분쟁의 강제적 해결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구별개념
1) 국제사법
(1) 국제사법은 국내법의 일종
(2) 당사자의 국적, 목적물의 소재, 행위 등이 외국과 관계되어 야기되는 섭외 사법
사건에 재판소가 어느 국가의 국내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법
2) 국제형법과 국제행정법
(1) 국제형법 : 범행 장소, 범인의 국적, 범행의 성질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표준으로 하여 일국의 형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법
예) 국제 범죄의 경우 관련 국가가 외국 범죄자의 신병을 인수, 재판에 회부하는 경우
(2) 국제행정법 : 일국의 행정법규의 섭외적 적용의 한계를 규정하는 법
(3) 국제형법과 국제행정법은 국내법의 일종으로 국제법과 구별됨
3) 국제예양과 국제도덕
(1) 국제예양 : 국제사회에서 국가가 보통 준수하는 예의, 호의, 편의를 말함
예) 신임 국가 원수 취임에 축하전문,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데도 범죄인 인도 등
(2) 국제도덕 :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 지켜지는 도덕
예) 국제조약이 없더라도 도덕관에 따라 이민, 원조, 피난민 등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
(3) 국제예양과 국제도덕은 법적 구속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과 구별됨
4) 초국내법(transnational law) : 국제공법, 구제사법 및 기타 규칙 등 국경을 초월하는 행동과 사건을 규율하는 법을 포괄함
5) 초국가법(supranational law) : 유럽공동체(EU)법과 같이 조약에 의해 성립하나
연방법으로서의 성질 또한 가짐으로써 국제법도 연방법 도 아닌 새로운 법질서
6) 세계법 : 주권국가체제가 와해되어 하나로 통합된 세계국가의 법으로, 현 단계의
국제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음

3. 국제법의 유형
1) 권력의 법(law of power) : 국제법은 힘을 바탕으로 정의되며, 힘이 지배하는 국제사회 란 전쟁, 강화, 평화 구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강대국에 의하여 국제 질서가 결정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