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판례분석A+]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2. 4. 25. 2001헌가27)

소개

[법학/판례분석A+]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등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02. 4. 25. 2001헌가27)

목차

【판시 사항】
【결정 요지】
【심판대상조문】
【참조 조문】
【참조 판례】
【당 사 자】
【주 문】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2.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별지와 같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재판의 전제성
4. 본안에 관한 판단

본문내용

(다)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나아가, 이 사건 법률의 위 각 규정이 도모하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의 중요성,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성격 및 그 제작행위 등 범죄의 죄질과 이에 대한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 일반예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특히 비디오물이나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영상물과 같은 `청소년이용음란물`은 그 제작·유통에 따른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법정형에 대하여는 1회의 법률상 감경 또는 작량감경에 의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의 위 각 규정에 의한 처벌은 최소한의 합리적 제한일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보다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공익의 중요성이 중하지 않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의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다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마.과잉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1)형벌법규에 있어서의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판단 기준
범죄의 처벌에 관한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라 할 것이다(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29; 헌재 2001. 11. 29. 2001헌가16, 판례집 13-2, 570, 578-579 등 참조).

참고자료

· 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29; 헌재 2001. 11. 29. 2001헌가16, 판례집 13-2, 570, 578-579 등 참조
· 헌재 1992. 4. 28. 90헌바24, 판례집 4, 225, 230 참조
· 헌재 1995. 4. 20. 93헌바40, 판례집 7-1, 539, 553 참조
· 헌재 1995. 11. 30. 94헌가3, 판례집 7-2, 550, 556-557 참조
· 헌재1998. 4. 30. 95헌가16, 판례집 10-1, 327, 35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