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장과 분배를 넘어서

소개

신자유주의의 발생의 역사적 고찰과 영향력을 살펴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도출해본다. 또한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문제를 통해
성장과 분배, 시장과 정부의 쟁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해본다.

목차

● 신자유주의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국가실패에 관하여,
1 사회복지재정
1-1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
1-2 노동공급위축
1-3 부담의 기피와 저항
2 비효율성문제-
2-1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2-2 대체효과(substitution effect)
2-3 목표체계간 부조화
*국가실패의 원인
1 정치의 실패
2사회복지 관료의 실패
3 이익집단의 실패

● 시장실패에 관하여
1. 공공재
2 시장의 불완전
3 외부효과의 문제
4.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확실성

● 성장과 분배를 넘어
1.앤서니 기든스의 ‘제 3의 길’
2.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사회적 자본’.
3. 스웨덴의 사회적대타협
4. 세계화적인 공존의 시각

본문내용

● 신자유주의
대공황이후 케인즈의 이론에 따라 미국에서는 정부가 산업, 노동, 재정 등 경제 각 분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세계2차 대전도 끝나고 1960년대까지 세계경제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 중동에서 터진 석유파동은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초래했으며, 이보다 더 장기적이고 심각한 사태는 호황 속의 불황인 스태그플레이션이 만연되며, 자본주의 각국의 재정위기가 찾아온 것이다.
결국 1980년대에 들어 세계경제는 다시 침체기에 들어갔는데, 이때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의 부활이였다. 그러나 애덤스미스 시대와는 다른 손이기에 자유주의를 넘어 신자유주의라고 불린다.
고전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모두가 다시 시장경제 메커니즘의 절대성을 믿는 것에 변함은 없지만, 신자유주의가 물리치고자 하는 대상은 자유주의시대의 왕정이 아니라, 1950~60년대에 발달한 복지국가라는 점이 차이점이다. 또한 복지국가 축소를 위해,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나서서 시장경제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내세운다. 신자유주의국가의 선두주자로 미국과 영국을 들 수 있다. 영국은 대처리즘을 통해서, 미국은 레이거노믹스를 통해서, 신자유주의적인 경제개혁을 시작하였다.
이윤추구와 효율성이 제일의 목적인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상 국가가 나서서 복지재정을 막대하게 투입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위기의 주범인 것이다.
이 결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세계무대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들과 찰떡궁합을 이루면서 국제적 시장을 자유경쟁 체제로 재편하는 정책으로 나타기 시작했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세계경제의 침체로 경제정책의 힘을 얻었고, 사회주의권이 마침 1990년대에 무너지자, 정치적으로도 사회주의의 이념을 확고하게 누르게 되었다. 자유주의의 위상은 크게 올라갔고,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는 이른바 ‘세계화’의 이념을 내걸고 세계자본주의의 통합을 시도했다. 이는 당연히 선진국 위주로 진행되었고, 후진국을 대상으로 철저한 경제개방을 강요하여 자본주의 질서에 편입시키고자 하였다. 대표적이 국제기구가 바로 IMF와 월드뱅크다.

참고자료

· 장하준 나쁜사마리아인
· 앤서니기든스 제3의길
· 스티글리츠 세계화와 그 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