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법리-어린이 포르노 보호법안을 중심으로-

소개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이라는 광범위한 주제를 심도있게 다룸과 동시에 아동 포르노 보호법안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미국내 판례가 많이 인용 되었으며 솔직히 거의 논문 수준입니다.
하지만 리포터로 낸 자료이기에 리포터로 했지만 그 분량이나 내용면에서는 글쎄요 최소 10만원에서 50만원도 받을 만한 자료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머.. 이런 자료이 수요가 많을 것 같지는 않네요 ㅋ
거두절미하고 그냥 목차만 참고자료만 보셔도 그 내용의 충실성을 아실겁니다.
각주만 300여개에 이르니^^

목차

chapter1
Ⅰ. 序
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상가

chapter2
Ⅰ. 표현의 자유의 제한법리
1. 사전억제의 원칙적 금지(Prior Restraints Doctrine)
2. 위험경향의 원칙(Bed Tendency Test)
3.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Clear and Present Danger Test)
4. 우월적지위이론(Preferred Position)
5. 이익형량의 이론(Interest Balancing Test)
6. 이중기준의 원칙(Double Standard)
7. 절대적 접근의 원칙(Absolutist Approach)
8. 한계획정형향이론(Definitional Balancing Test)
9. 표현의 자유의 배제원칙(The Excluded Area Test)

chapter3
Ⅰ. 음란물에 관한 미국판례의 변화
Ⅱ. 통신품위법(Comucations Decent Act)에 대한 판례
Ⅲ. 어린이온라인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ct)에 대한 판례
Ⅳ. 소결 - 우리법의 적용

chapter4
Ⅰ. 들어가는 말
Ⅱ. 어린이포르노그라피방지법(CPPA)의 개관과 논쟁조항
Ⅲ. Free Speech Coalition v. Reno, 198 F.3d 1083 (9th Cir.1999)
Ⅳ.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531 U.S. 788 (2001)
Ⅴ. 결론

chapter5
Ⅰ. 아동포르노의 특성과 해악
Ⅱ. 결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序

우리 헌법 제2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며, 미 연방 수정헌법 제1조에서는 “의회는 종교의 설립에 관한, 또는 그러한 것의 자유로운 행사, 또는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금지하거나, 또는 시민들의 평화적인 집회를 가질 권리, 그리고 불편의 구제에 대해서 정부에 청원을 할 권리를 금지하는 어떠한 법도 제정을 할 수 없다."고 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 특히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요소라 할지라도 그것이 무한정으로 허용이 될 수 없기에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제한이론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제한의 기준들이 주로 판례와 학설에 의해 제시되고 또 실제로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의 제한 기준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중요한 몇몇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다.
이에 2004년 6월 29일 미 연방대법원이 인터넷 음란물을 규제하는 ‘어린이 온라인보호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의 시행을 보류하고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되돌려 보낸 사건이 있었다.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옹호한 이번 결정에 대해, 범람하는 인터넷 음란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상가

자유주의는 근대 서구문명이 인류에게 준 가장 큰 영향의 하나로 세계 대다수 국가의 법규범과 제도에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 이념이다. 이러한 자유주의(liberalism)는 말 그대로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하고 이를 위해 그것의 권리 보호와 확장에 큰 관심을 갖는다.

1. 자유주의

자유주의라는 것은 각 개인에게 가해지는 구속을 가능한 한 많이 없애고 최대한으로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참고자료

· <도서자료>
· 양건, <표현의 자유에 관한 1990년대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의 동향, 미국헌법연구 제11호>, 사단법인 미국헌법학회, 2000
· 변기표, <미국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대학원, 2002
· 홍승철,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법리, 법정논총>,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 1999
· 김재원,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의 법철학적 성찰, 법철학연구 제3권2호>, 한국법철학회, 2000
· 나경윤,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그 제한법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대학원, 1989
· 전향미, <인터넷상 아동포르노그라피에 대한 규제, 한국가족학회지 제8권1호>, 한국가족관계학회, 2003
· 성동규, <인터넷 포르노그라피, 그 표현의 자유와 한계, 한국언론학보 제42권2호> 한국언론학회, 1997
· 이건호, <아동 포르노그라피의 규제의 필요성과 영국의 규제법제, 형사정책연구소식 제73호>, 형사정책연구원, 2002
· 이경재, <자유: 표현의 자유, 포르노그라피 표현의 자유, 포르노그라피, 한국형사정책연구소식 제7호>, 형사정책연구원, 1991
· 박용상, 성낙인, 한위수, 김재협, 황도수, <세계언론판례총람>, 한국언론연구원, 1998
· 장효순, <세계언론법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