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재정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소개

경제- 재정학 레포트

목차

1. 재정의 기조
2. 재정의 문제점
3. 재정의 개선과제

본문내용

⑵ 복식부기 및 발생주의회계제도의 도입

복식부기회계제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복식부기는 회계의 하위 기술로서 하나의 거래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하고 분류 집계하여 정보화하는 방식으로서 거래의 이중성을 회계처리에 반영하여 기록하는 방식이다. 즉, 자산, 부채, 자본을 인식하여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 차변과 대변을 계상하고 그 결과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여(대차평균의 원리) 자기검증 기능을 가지는 기장방식이다. 거래의 영향을 반드시 2가지 이상의 상반된 측면에서 파악하여 각각 별도의 절차를 거쳐 기록하고 집계하는 점이 특징이다. 단식부기에 비해 복식부기는 총량 데이터(Gross Data) 작성에 유리하고 대차평균원리와 내부통제기능에 의해 데이터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또한 복식부기제도 하에서는 결산과 회계검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며, 회계정보의 이해가능성이 증대되어 대 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복식부기는 경제활동의 발생시에 이를 기록하는 발생주의에서 주로 채택한다. 선진국의 경우 대부분 정부예산회계에 복식부기를 도입하고 있다. 선진국에서의 최근 논의는 발생주의회계의 도입문제이다. 뉴질랜드는 이미 완전발생주의회계를 도입했으며, 미국은 수정발생주의에서 완전발생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부천시와 서울 강남구가 복식부기 도입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중앙정부도 전면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성공적 정착의 관건은 제도도입의 연착륙에 있다.

⑶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조세지출예산이란 조세지출로 인한 세수 감소액을 종합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조세지출은 세출예산상의 보조금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초래하므로 보조금 형태의 직접지출이 매년 국회심의를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지출도 매년 국회의 계속적인 심의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조세지출예산제도가 탄생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