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유증 유류분의 개념과 삼자관계

소개

기여분 유증 유류분의 각각의 개념정리와

삼자관계를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기여분, 유증, 유류분
1.기여분
(1)의의
(2)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
(3)요건
(4)기여분의 결정
(5)기여분의 승계와 포기
2. 유증
(1)의의
(2)유증의 당사자
(3)유증의 종류
3. 유류분
(1)의의
(2)유류분권과 유류분권리자
(3)유류분반환청구권
Ⅱ. 기여분, 유증, 유류분의 삼자관계
1.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
2.기여분과 유증의 관계
3.유증과 유류분의 관계

본문내용

<기여분, 유증, 유류분의 삼자관계>
Ⅰ. 기여분, 유증, 유류분
1.기여분
(1)의의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
여 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의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속개시당시 잔존한 재산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의 기여가 있으면, 피상속인의 재산 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에 기하여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정한 후 그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그 기여분만큼을 가산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여야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형평이 도모될 것이다.
(2)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
공동상속인 아닌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권자가 아니다. 그리고 선순의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이 특별기여를 하였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하지 못한다.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한 사람에 한정되지 않으며, 수인이 있는 경우에도 그들의 기여분액이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습상속인은 자신의 기여뿐만 아니라 피대습자의 기여도 주장할 수 있다.
(3)요건
1)피상속인의 부양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기여분이 발생한다.
2)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
본래의 상속분에 따른 분할이 기여자에게 명백하게 불공평한 경우이어야 한다. 특별성을 결정하기 위한 비교대상은 통상의 관행이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의 형태이다. 특별한 기여의 구체적인 예로 노무의 제공 및 재산상의 급여 등을 들 수 있다.
(4)기여분의 결정
1)법정절차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한다. 그런데 기여분의 산정이 과다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채권자를 해할 경우에, 사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채권자는 제406조에 따라 그 협의를 취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기여분을 지정하는 유언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 기여분의 지정은 법정유언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한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항변으로 기여분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지만, 기여분의 결정은 상속재산 분할의 전제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또는 상속재산 분할 후 피인지자 또는 재판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으로 된 자가 가액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기여분결정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양자를 동시에 청구할 수도 있다.
2)구체적인 기여분액의 결정방법
민법의 규정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여야 하며,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이 제한은 기여분보다는 유증을 우선 시키기 위한 것이다.

참고자료

· 지원림 민법강의
· 김상용 친족 상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