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실태와 그에따른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소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낭비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따른 개선방안을 고찰해본 보고서 입니다.재무행정을 공부하시는 분들께 적합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1.서론
2.사례(1~10)
3.개선방안

본문내용

2. 본론 (사례)
사례1. -60억 들여 지어놓고 한번도 써보지 못한 광명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광명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은 준공예정일을 1년 가까이 넘긴 것은 물론, 지금까지도 설계기준을 준수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불가능하여 가동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하지 못하는 음식물쓰레기(85톤/일)는 월 2억원의 별도비용(현재까지 해당비용 총액 약 20억원)을 들여 다른 민간업체에 처리를 맡기고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누구의 책임으로 어떻게 비용을 조달하여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시정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건설에 투입된 58억원이 사장되고 별도 쓰레기 처리비용이 약 20억원 추가 소요된 것은 물론 앞으로 정상가동이 될 때까지 매월 2억원씩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계속 별도로 투입되어야 할 전망이다.



3. 개선방안 및 결론.
지방자치 단체들의 예산낭비 사례를 스크랩하면서 느낀 점은 예산낭비의 원인이 국민의 혈세인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사전조사 없이 막무가내로 진행되었기에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철저한 bc분석을 통한 사전분석과 예산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사전점검 못지않게 중간점검도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대형투자사업의 신중한 착수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제”이며 이제도는 1999년부터 도입되고 있다.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1999년부터 대형투자사업에 대해 도입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대형투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추진 이전에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나, 지금까지 각 부처 주관 하에 실시한 타당성조사는 타당성 유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사업계획 수립의 성격이 강했다.
또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용역기관이 조사를 의뢰한 부처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짓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지난 1994～98년 중에 완료된 타당성조사 33건 중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1건에 불과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형신규사업의 신중한 착수와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1999년도부터 도입하여 조사결과를 2000년 예산 편성시부터 반영하고 있다. 또한 사업추진 단계도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조사→설계→보상→착공의 순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예산요구와 편성도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반영되도록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즉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이전에 타사업과의 투자 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 조달방안등의 경제적 타당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집중 검토하여 타당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