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의 발생원인과 해결을 위한 과제

목차

1. 서 론
2. 공공갈등관리의 필요성
3. 공공갈등관리제도의 주요내용 및 추진체계
4. 분석방법 및 조사방법
5. 분석결과 (요약)
6. 정책제언
7.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갈등은 개인 혹은 집단 간 이해관계 충돌이나 가치의 차이, 목표나 목표에 이르는 수단의 차이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 현실과 제도의 부조화, 의사소통의 부재나 부족, 정체성의 혼란이나 충돌, 기회의 상실, 근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함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공공갈등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공익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간 상호간 또는 공공기관과 주민간에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가치, 목표, 수단의 대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정부가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공공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공공사업이나 정책의 장기간 지연 또는 표류로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사업이나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갈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한 번 시작된 갈등은 좀처럼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기에 갈등의 예방이 해결보다 중요할 수 있다. 특히, 공공정책인 경우 결정된 사안을 번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된 예산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엄청난 기회비용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공공사업이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안고 있는 공공갈등의 특성은 무엇이고, 공공갈등 관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중앙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갈등 과제들을 분석하고, 갈등담당 공무원과 각 부처 갈등관리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작성된 본 참고문헌을 통해 중앙정부의 공공관리 실태와 갈등해결 요인이 무엇인지 그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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