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 조지프 스티클리츠

소개

제가 직접 읽고 쓴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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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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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계는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도 전에 기술발달과 무역의 확산으로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급격히 증가해버렸다. 즉, 경제적 세계화가 정치적 세계화를 앞지르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분야별 세계화의 차이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며 반(反)세계화 운동에 불씨를 제공했다. 그리고 흔히 반세계화의 선두에 이 책의 저자인 조지프 스티클리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책의 원제‘Making Globalization Work’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가 세계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의 주장은 세계화의 문제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가 진행되어온 방식에 있으며, 그 방식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전개된 미국과 IMF, 세계은행이 주도한 일방적인 세계화를 반대하며 새로운 모습의 세계화를 전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세계화는 정부의 개입을 배재한 완전한 자유무역을 토대로 하는 세계화로써 이것이 모든 국가에 적용가능하고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것은 동아시아나 중남미 국가, 옛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위기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시킨 ‘충격요법’일 뿐이었다. 이러한 세계화는 빈익빈 부익부를 더 심화시켰고 부국에 의해 이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저자는 모두가 잘사는 새로운 세계화를 위한 대안을 분야별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저개발국가는 지속가능한, 균형있는, 민주적인 개발을 위해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한다. 이는 시장자유주의에 반하는 것이지만, 과거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공사례를 비추어 볼 때 저개발국가에서 꼭 필요한 전략인 것이다. 정부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적극 개입하여야 하며 교육이나 사회기반시설, 자원공급 등 어느 한 분야의 개발이 아닌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발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개발의 중심은 사람으로 인재양성에 힘써야하며, 시장-정부-개인-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개발전략에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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