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 소년분류심사제도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소개

소년법에서 소년분류심사제도에 대한 모든것!!

목차

Ⅰ. 序
Ⅱ.분류심사제도의 의의와 연혁
Ⅲ.분류심사제도의 기능과 종류
(1)기능
1)일반적 기능
2)분류심사의 재비행 예측기능
(2)종류
1) 대상자에 의한 분류심사
2) 실시방법에 의한 분류심사
Ⅳ.분류심사제도의 절차 및 방법
1) 진찰법 및 신체검사법
2) 심리검사법
3) 면접 및 현지조사법
4) 정신의학진단법
5) 행동관찰법
Ⅴ.각 나라 분류심사의 실태
1)미국
2)일본
3)유럽
4)영국
Ⅵ.우리나라 분류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Ⅶ.結

본문내용

Ⅰ.序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목적과 같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은 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년법을 제정하고 있다. 이 소년법은 소년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국가의 공적 개입으로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해 형사처분과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특별형사법이다.
형사처분과 보안처분은 형법이 제시하는 대표적 재범방지대책이다. 즉 형벌은 교화와 개선이라는 것에 주된 관심을 두고, 보안처분은 격리의 방법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경한 범죄로 복역한 성인범이라도 형사처분에 의한 집단 수용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다른 범죄를 학습하여 더욱 훈련된 중범죄자로 재탄생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미성숙성과 고도의 잠재적 성숙가능성이란 소년의 특성에 형법의 이론상 응보형주의에 가까운 이러한 재범방지 대책은 커다란 실책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 하고자 성인형법의 사실상 수형자 분류제도가 강조 되었던 것처럼 소년법에도 비행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그들이 처해있는 환경적 여건과 심신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지도대책을 마련코자 소년분류심사제도를 두게 되었다.
소년분류심사제도는 소년을 형벌로 다스리기보다는 그의 범죄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알맞은 처분의 부과와 성인범에 대한 형사제제와는 다른 기준에 의한 제제, 즉 형벌보다 보호라는 소년법의 기치에 따라 예방과 개선의 두 가지 가능성에 착안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특성에 맞는 개별 지도를 제시하는 발전된 제도로써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참고자료

· 소년분류심사원(http://sesim.jschool.go.kr/)
· 인터넷 법률신문(http://www.lawtimes.co.kr/)
· 등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