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국가의 역할에 대한 최장집과 장하준의 논리 비교

소개

학교 정치외교학과 수업으로 한국정치론을 수강하면서 작성한 레포트로 교수님이 적은 분량을 요구하시고 이에 따라 첨삭까지 하시는 과제이기 때문에 논문의 짜집기가 아닌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반영한 압축적인 레포트입니다. 수업의 주 텍스트는 최장집 교수님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입니다. 제 자료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평가
1. 권위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입장
2. 세계화 속 신자유주의하에서 시장에 대한 국가 역할에 대한 입장

Ⅲ.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이번 보고서에서 최장집과 장하준의 논리를 비교하라 함은 시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보는 관점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 지를 살펴봄에 주안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다. 최장집과 장하준이 각각 정치학과 경제학에 전공을 가지고 있는 학자인 이상 이 둘은 자신의 관심 분야의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양자는 모두 권위주의 산업화 시기와 세계화 속 신자유주의하에서 국가와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 둘은 바라보는 기준이 다르다. 최장집이 민주주의 관점에서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를 이야기 하고 있는 반면에 장하준은 경제발전 전략 측면에서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논하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의 제목만을 보고서는 어떤 측면에 대한 논리를 비교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여기서는 양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국가와 시장의 관계 측면에 중점을 두고 비교토록 한다.

Ⅱ. 국가와 시장의 관계에 대한 평가

1. 권위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입장

민주주의 관점에서 권위주의라는 것은 당연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 따라서 최장집도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와 시장을 바라보는바 권위주의적인 국가가 시장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 특성을 강한 국가주도성, 재벌 경제체제, 노동의 배제로 꼽았는데 이것이 정치시장 뿐만 아니라 경제시장에서도 독점과 배제가 지배적 원리가 되도록 하여 투명성과 공정경쟁을 해쳤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최장집도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은 아니라고 본다. 당시 국가는 우리나라에 이전까지 없었던 제도로서의 시장을 형성했고 실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다만 최장집은 민주주의 관점에서 당시 국가의 권위적인 면이 시장에 권위적인 요소를 이식하였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집, 후마니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