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수입 정책 분석을 통한 현 정부의 향후 정책 방향 논의 : Lasswell 정책학 관점을 중심으로

소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실패 정책인 미국 쇠고기 수입정책을 lasswell 정책학 관점으로 분석한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의 틀
1. Lasswell 정책이론
2. 현대 정책이론
3. 이론적 분석의 틀

Ⅲ. 미국 쇠고기 수입 정책 분석
1. 미국 쇠고기 수입 정책의 과정
2. 미국 쇠고기 수입 정책분석

Ⅳ. 정부 정책의 향후 방향성 제시
1. Lasswell 3가지 정책 패러다임과 Post-Lasswell의 민주지향성 패러다임의 고려
2. 수단으로써의 현대 정책이론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 미국 쇠고기 수입 정책 관련 일지

본문내용

Ⅰ. 서 론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이 타결되어 미국 쇠고기가 수입되어 시판된 지 5개월이 지났다. 미국 쇠고기 수입 정책은 사회적 비용의 발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미국 쇠고기 수입 정책의 주요한 피해 중의 하나는 이로 인해서 정부 및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뢰가 커졌다는 것이다. 아직 이명박 정부는 출범한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앞으로 4년 동안 많은 정책을 시행해야 해야 하고, 현재의 대외환경의 악화와 같은 문제 등을 감안하면 이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 쇠고기 수입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정책에서 다신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 쇠고기 수입 정책 등의 현 정부에서 나타난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 놀아난 대중이나 단순한 반감 내지는 반미정서 때문은 아닐 것이다. 각 언론사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나 전문가 진단들 역시 이에 대한 반증이다 한 방송사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8%가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한 신문사에서 실시한 한반도 전문가 대담에서도 현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 정책 추진 등이 문제라고 진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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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명과 기대를 안고 출범하였다. 대문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과도하게 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하지만 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정책의 초점을 한 곳에만 맞추어 결정하고 집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 기준이 본래 정책학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목적에 어긋난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이명박 정부는 이점을 간과하였다.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여러 목적들이 존재하지만, 효율성과 경제성 등에만 치중하다보면 상위 목적과 더 나아가서는 최상위 목적인 인간의 존엄성 측면을 잊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본 고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잊고 있는 본래 정책의 목표를 Lasswell이 정책학이라는 학문을 처음 주창할 때 내세운 정책의 최고 목표를 통해 다시금 되새겨 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현대적으로 접목해야 할지 먼저 논할 것이다. 다음으로 본래 정책 목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정책분석틀을 통해 미국 쇠고기 수입 정책에서 놓쳤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정책추진과정에 있어서 다시금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향후 정부가 내세워야 할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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