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과 효율]의 관점에서 본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제도]

소개

저번 학기에 제출하여 A+를 받은 레포트입니다.
올해 1월 부터 실시하고 하고 있는 장애인 지원 고용 정책 중의 하나인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제도]를 사회복지정책의 양대 기본 가치들인 [평등과 효율]의 관점으로 철저히 제 나름대로 분석해보았습니다. 많은 사회복지정책들이 [평등과 효율]의 관점에서 "근로자들의 근로동기를 저해시키느냐 마느냐" 같은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등과 효율의 관점에서 한 사회복지정책을 다각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은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목차

1.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제도의 정의 및 제도 도입 배경

1) 정의
2) 도입 배경

2. 제도 개요

1) 법적근거
2) 시행령 개정안
3) 입법 추진 경과

3.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시 모 회사의 효과

1) 장애인 고용 증가로 기업 이미지가 상승한다.- 도표 삽입
2) 장애인 고용 부담금이 감면되어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도표 삽입

4. <평등과 효율> 관점에서 본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제도

1) <대상별 평등>의 관점에서 본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제도

①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제도의 제정(制定) 의의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사회적 위치’ 차이(인적 자본력의 차이)를 잘 판단해서 세워졌는가?

②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제도는 현실적인 집단 별 차이를 잘 구분하여 대상별 평등을 추구함에 있어 부합하는 제도인가?

③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제도는 대상별 평등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지역별 차이를 두는가?

2) <효율의 관점>에서 본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제도


①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제도는 어느 정도로 수단으로서의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가?


②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제도는 얼마나 배분적 효율(파레토 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가?


③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기제를 가지고 있는가?


5. 결론 및 한계점

본문내용

<중략>


3)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기제를 가지고 있는가?

- 근로자의 근로 동기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개념들이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이다. 이 개념들은 소득 혹은 임금률의 변화(각각의 독립 변인이 변화 시 나머지 변인은 통제변인이 된다.)에 따른 여가 선호도의 증감으로 최종적으로 근로 동기의 저하 여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그렇다면 이 개념들이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제도라는 정책목표의 대상이 특정 지어진 정책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결론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선 적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근거는 의외로 간단하다. 왜냐하면 장애인 근로자 역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임노동자이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에 종사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지표로 하여 근로 동기 저하 여부를 판단해 봤을 때, 근로 동기가 저하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표준 사업장에 종사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과 실질 임금률 모두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즉, 소득효과 측면에서는 소득이 낮아 여가에 대한 선호도가 낮기 때문에 근로동기가 강화 혹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대체효과 측면에서는 실질 임금률이 낮아 여가에 대한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근로 동기가 저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둘째로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제도 같이 특정 집단을 정책목표의 대상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따른 근로 동기 감소 여부 판단은 무의미하다는 관점에서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근로 동기는 그들의 낮은 소득과 임금률에 의해 거의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들에게 근로는 경제적 동기를 충족시켜 주는 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 근로자들의 경우, 일을 함으로써 얻는 자존감 향상, 성취감 등 사회심리적인 동기가 강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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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입문>, 김태성, 청목 출판사, 2008.02
·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설립 활성화를 위한 일본 특례자 회사 현황>, 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 대기업참여사업장 추진팀, 2007.10
· <일본 특례자 회사 방문을 통한 한국형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모델 개발>, 하상 장애인복지관, 2008.03
· <자회사형 표준 사업장 잘 정착시켜야>, 주원희 기자, 2008.10.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6&NewsCode=0016200810211803536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