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에 관한 연구

소개

우리나라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조사 입니다. 지리학-인구지리

목차

Ⅰ. 서론1
1. 연구 목적1

Ⅱ.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외국인1
1. 불법체류외국인의 개념1
2. 불법체류외국인의 실태분석1
3. 비합법 이주자 발생원인 분석 10
4. 불법체류외국인의 문제점13
5. 외국인 노동자 문제 최근사례14
6. 체류외국인들을 위한 복지시설15

Ⅲ.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의 분포16
1. 국내 체류외국인 현황16
2. 국적별 불법체류외국인 현황17

Ⅳ. 결론18

Ⅴ. 느낀 점20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목적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는 교통․통신의 발전에 따라 국가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묶였다고 해서 국가 간 인구의 이동이 아무런 제재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국가는 자국민과 외국인이 국경을 넘나드는 행위를 통제하는 것을 주권의 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때문에 각국 정부는 비자, 체류허가, 취업허가 등 다양한 서류를 이용하여 외국인의 입국․체류․노동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취업은 어느 국가에나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제성장, 제 3세계 및 구 공산권 국가와의 수교,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국제행사를 거치면서 외국인의 출입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부터는 국내에서의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의 입국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단순노동인력의 수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취업허가를 갖지 못한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불법체류외국인들은 한국에서의 출입국관리와 체류단속이 느슨한 점을 이용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인력난 해소측면에서 긍정적이나 낮은 근로조건형성으로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불법체류라는 신분상 취약점으로 인권을 유린당하는 경우가 있으며, 피해를 당한 외국인은 보복으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불법체류외국인이 국내에서 부당한 대우와 범죄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그들의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우리나라의 불법체류외국인
1. 불법체류외국인의 개념
불법체류자란 송출국가에 비해 경제적 기회가 많고, 임금이 높은 선진국들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입국하여 생활하는 외국인이다.

참고자료

· 김현덕, 2003, 외국인노동자 복지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사회복지대학원
· 정연대, 2007,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류에 관한 연구, 동국대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 이승엽, 2003, 국내 외국인 노동자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국대 행정대학원
· 설동훈, 2005,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적정 규모 추정,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 국가 통계포털 (http://www.kosis.kr/)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