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상황 - 후회안함

소개

광복이후의 농지개혁

목차

없음

본문내용

광복이후 한국사회는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중 한 가지가 국민들의 염원이었던 지주-농노의 관계 해체를 요구하는 농지개혁이었다.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이승만도 국민들의 이러한 집중된 요구를 알고 있었다. 이에 이승만은 농지개혁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사실 이승만의 집권 전에도 미국정청에 의하여 신한공사가 설립되어 농지개혁에 대한 시발점을 알리게 된다. 그러나 미군정은 농지개혁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또 한국의 입법의원은 지주출신이 대부분인 한민당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농지개혁법의 실시를 최대한 늦추기 위하여 안감힘을 썼다. 결국 1949년 6월에 가서야 농지개혁법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개혁법실시이전에도 농지의 이동은 있었다. 1945년 12월 현재 요개혁농지는 151만정보였다. 이토지중 45%가 농지개혁법통과 당시 이미 이동되었다. 이는 전국농민총연맹에서 경자유전과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들고 나오면서 사회적 분위기가개혁쪽으로 유도되었다. 이에 민중항쟁이 일어나는 등으로 사회가 어수선 하자 대지주들은 불안해졌다. 그리고 제헌헌법 제86조에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 자신들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이 급박한 상황으로 돌아가자 지주들은 토지를 방매하여 새로운 투자처를 찾거나 육영기관을 설립하여 안전을 도모하려는 등 다각적 방법을 시도하였다. 미군정은 과도정부법령으로 귀속농지의 13%를 소작인에게 불하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