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 분배 불평등 정도와 그 해결 방안 모색

소개

한국 경제의 소득 분배 불평등 정도와 그 해결 방안을 재정적, 경제 정책적 방안 위주로 모색하는 글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소득불평등도의 측정
2)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의 성격
3)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의 실태
4) 소득불평등의 문제 해결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한국전쟁 이후 당시의 한국경제의 사정은 빈곤이나 소득분배, 특히 소득계층별 소득분배를 논의하기에는 지나치게 열악하였기 때문에 학계는 물론 언론에서 조차 빈곤이나 분배 그 자체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치 경제개발계획의 노력이 효과를 가져오면서 6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정에서 절대적 빈곤이라는 사회문제는 상당히 해결되었다.
그에 따라 1차적으로 계층별 소득분포에 관한 관심은 학계의 일각에서 대두되기 시작하였고, 소득분포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높아지게 되었다. 빈곤에 관한 관심과 논의는 이보다 훨씬 늦게 나타나게 되었다. 우선 빈곤상태가 만연되었던 시기에는 빈곤이 너무 광범위하게 편재하고 있었던 만큼 빈곤 해결 자체가 한국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일관된 목표이었을 뿐더러, 빈곤의 계층이나 성격의 구명은 학술적 연구대상으로 지나치게 막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듯 분배라는 문제는 성장과정에서 도외시된 채 전반적인 소득불평등의 문제는 아직도 근본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성장이라는 밀폐된 유리상자 안에서 분배라는 식물을 관리하며 길들여 왔다. 정치 선전적인 구호는 요란했지만 계층간의 상대적인 소득격차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한 채 정체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임시변통적이고 사후적인 대책에만 급급한 채 거시적이고 사전예방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실시하는 데는 미흡한 면이 있다.
한국의 소득분배 현황은 전반적으로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나 이러한 개선은 저소득층 소득점유율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고소득층 소득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되어 왔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의 증대에 기인하기 보다는 고소득층의 소득점유율의 감소에 기인한 소득분배의 개선은 노동복지적 차원에서 보면 큰 의미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연평균 8%대의 고도성장을 해 왔다. 그 결과 1960년대 초 1인당 GNP가 100달러 미만에서 2000년에는 9,628달러로 성장하였다.

참고자료

· -소득분배와 사회복지 현진권 저 여강출판사
· -소득분배의 이론과 현실 (제2판) 이준구 저 다산출판사
· -한국의 빈곤과 분배 윤석범 (연세대학교)
· -분배와 빈곤 및 경제발전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성한
· -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