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비정규직 보호법

소개

사회복지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요약내용

Ⅲ. 법안소개
1. 목적
2. 비정규직 보호법 입법 배경
3. 법안의 필요성
4. 사회복지실천과의 관련성
5. 법안 주요 내용

Ⅳ. 법안 입법과정 분석
1. 문제의 인지/형성
2. 결집/조직화
3. 대표/아젠다형성
4. 법안형성 및 법제화
5. 입법주체

Ⅴ. 법안 내용 분석
1. WHO
2. WHAT
3. HOW
4. FUND

Ⅵ. 법안의 개선방안
1. WHO
2. WHAT
3. HOW
4. FUND

Ⅶ.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다음은 2005년 4월 고용지원혁신서비스 보고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연설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도 달라져야 하지만, 적어도 국민들의 삶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거나 아주 낮은 수준으로 안정돼야 합니다.
좋은 사회는 국민소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일자리에 대한 불안이 없고 노후에 대한 불안이 없는 사회가 가장 품질이 높은 사회입니다. 아울러서 젊은 사람들이 미래의 기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이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희망 중에 가장 큰 것이 취직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지만 최종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안정에 관한 문제가 중요합니다. 국가가 이 부분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낮은 경제 성장률, 서비스산업의 확대, 경제적 양극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같은 변화는 기존의 경제구조를 바꾸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야기 시켰다.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고용과 관련된 문제이다.
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붉어지면서 비정규직 문제도 대두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를 이겨내기 위해 각종 사회지출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 대책이 미비했다.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선진국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었거니와 당시에는 사회적 이슈화나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들어 사회 양극화 현상을 바로잡고 고용의 안정을 핵심적인 노동 정책으로 여기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런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되기에 이른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에는 노동시장정책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비정규직의 문제는 다른 사회문제들에 영향을 받기도 하며, 또 다른 사회문제들을 낳기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영역에 포함시켜 접근해 보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 김순양. 1999. 한국노동정책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의 형성과정분석. 「한국행정논집」
· 김영종. 2006. 역대정부의 합의에 의한 노동정책의 협성과정․노동법 개정의 중심으로「한국 정책과학회보」
· 2001. 사회적 합의에 의한 노동정책의 결정과정분석, 「한국행정논집」
· 노동부. 2007. 「비정규직 정책 자료집」
· 2007. 「비정규직 홍보자료집」
· 노사정위원회. 2005.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철폐 논의자료」
· 2003.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 활동자료집」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