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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산업정책의 개념, 산업정책의 분류, 석유화학산업정책, 자동차산업정책, 항공산업정책, 정보통신산업정책, 서비스산업정책 심층 분석

목차

Ⅰ. 정책의 일반적 개념

Ⅱ. 산업정책의 개념

Ⅲ. 산업정책의 분류

Ⅳ. 석유화학산업정책

Ⅴ. 자동차산업정책

Ⅵ. 항공산업정책
1. Leading-Company의 육성 지원
2. Leading-Project의 추진
1) 중소형항공기 개발사업
2) 다목적 헬기 개발사업
3) 성층권 비행선 개발사업
4)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사업
5) 기타 사업
3. 국방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물량창출
4. 부품 소재산업의 육성을 통한 산업의 기반강화
1)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2) 항공기 부품·소재 공동연구단지 조성
3) 항공기 품질인증 체제 구축

Ⅶ. 정보통신산업정책

Ⅷ. 서비스산업정책
1. 서비스산업의 혁신과 성장원동력
1) 서비스산업의 혁신요소
2) R&D와 네트워킹
2. 서비스산업의 비기술적 혁신
1) 제조업의 서비스산업화(Servicisation)
2) 제조물의 서비스 "encapsulation"
3. 혁신과 경제적 성과를 위한 정책들
1)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규제개혁
2) 서비스산업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는 정책 도구의 개발
3) 서비스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4) 역동적인 서비스업에서 지적재산권(IPR)의 유효기간 조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정책의 일반적 개념

정책은 인간의 삶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인간은 항상 이상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상과 행동사이에 위로는 목적과 목표가 있고 아래는 계획과 사업이 있다. 그 중앙에 ꡐ정책ꡑ이 놓여있어 행동하는데 하나의 지침이 된다. 다시 말해 이상·목적·목표·정책·계획·사업·행동이라는 개념틀로 이상을 실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혹은 우리 상황의 제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려 할 때, 사실 정부야말로 그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ꡐpolicy`라는 단어는 방책, 방안, 방법, 원칙, 정책 등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책과학은 학제적이면서, 비교적 새로운 학문영역이다. 사실 정책과학이란 새로운 학문의 분야가 대두되면서부터 여러 학자들이 정책이란 용어를 다각적으로 정의하려고 노력해 왔다. 1951년 H.D. Lasswell은 정책학이란 정책결정 및 정책의 집행을 설명하고 정책문제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학문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결국 정책이란 명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견해중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학자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T. Dye에 의하면 정책이란 정부가 하는 일이나 하지 않기로 한 일을 모두 의미한다. 이와 같이 정책은 학자의 관점에 따라 포괄적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도 지극히 다의적인 개념이라 하겠다.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정책의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 I. Sharkansky는 ꡒ정책이란 정부의 중요한 활동ꡓ으로 보았다. 이 주장은 정부의 중요한 활동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C. Friedrich의 주

참고자료

· · 구문모 외(2000), 문화산업의 발전방안, 산업연구원
· · 김석준(1992), 한국산업화국가론, 도서출판 나남
· · 김상경(2001),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 경영대학원
· · 박홍섭(1999),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 · 산업연구원(1994),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전략(Ⅰ)
· · 신한종합연구소(1993), 소득증가에 따른 가계부문 서비스 산업의 변화 전망
· · 유재림(2002), 항공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방대 국방관리대 학원
· · 조동성(1994), 한․일 산업정책 연구, 국제기업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