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의 전략적 육성의 필요성 및 정책 지원방안

소개

1. 개요
2. 태양광 발전의 선택적 육성의 근거
3. 현 정부의 주요 지원책
4. 추가 요구되는 정부의 정책 및 지원 방안
5. 끝내기

별지#1-별지#5

목차

1. 개요
2. 태양광 발전의 선택적 육성의 근거
3. 현 정부의 주요 지원책
4. 추가 요구되는 정부의 정책 및 지원 방안
5. 끝내기

별지#1-별지#5

본문내용

1. 개요
신·재생에너지란, 넓은 의미로는 석유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좁은 의미로는 신·재생에너지원을 나타낸다. 우리나라는 미래에 사용될 신·재생에너지로 전통적인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가 아닌 11개 분야를 지정하였고 세분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 2조에 명기

재생에너지
신에너지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세계 각국은 1차,2차 오일쇼크 이후 석유에너지 의존성을 탈피하고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사용화를 시도하였으나 경제성이 떨어져서 사용화가 어려웠다. 다행히 유가가 급등한 최근에 와서야 전 세계적인 개발 붐이 일어나게 되지만 현재 유가가 다시 하락하고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투자 및 개발 의지가 다소 침체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유가가 장기적으로는 계속 상승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폐기물 및 보상금 문제, 교토협약에 의한 탄소배출권 제약으로 인하여 획기적인 대안이 없다면 추진을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되 이미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포괄적인 필요성보다는 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산업을 특화 발전시켜야 하는지와 이에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2. 태양광 발전의 선택적 육성의 근거
우리나라의 그린에너지 정책은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현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으로 2008.2.29 개정
제정으로 시작됐다. 이는 일본보다 15년가량 뒤처진 일 뿐만 아니라 2003년까지만 동기간 비교했을 때 정부 투자금액도 1800억으로 일본이 투자한 13조원의 1%가 조금 넘는 수준이다. (표1 참조) 이는 이미 출발 선상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는 만큼 후발국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기 보다는 현재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과 여건을 고려하여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 그럼 왜 태양광 발전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인지 아래와 같이 설명해본다.

참고자료

· 1) `How the Palm Oil Industry is Cooking the Climate‘, Greenpeace, 08 November 2007
· 2) 유엔기후변화협약 UNFCCC http://unfccc.int/kyoto_protocol/items/2830.php
· 3) 지식경제부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제도 개선안 - 태양광 발전차액 기준가격 조정 2008.4.25
· 4) WilderHill New Energy Global Innovation Index http://www.nexindex.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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