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소비세의 도입 배경에 대하여.

소개

지방소득세와 소비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지방소득세도입 배경과 형태
III.지방소비세 도입
IV. 지방소득세ㆍ지방소비세 도입방안 검토
V.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본문내용

부가세 방식은 중앙정부가 국세에 연계하여 지방소득세를 과세하는 점에서는 중앙위탁형과 같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경우 과세베이스의 정의. 과세소득의 선택이나 평가시스템은 국세소득세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지만 세율조작권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다.
소득비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과세권을 가지고 세율조작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과세소득의 선택과 평가시스템, 징세방법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과세소득의 선택에서 보면, 하나는 중앙과 지방의 소득세의 과세소득을 구분하는 방법이며 다른 하나는 양자 공히 포괄적 소득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지방소득세는 고용소득만으로 과세하고 이자ㆍ배당ㆍ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국세소득세로 과세하는 형태이다. 후자는 소득구분없이 국세의 과세베이스를 이용하여 비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른 한편, 과세소득의 평가시스템과 징수방법에서 보면 국세청이 대리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방법과 국세청의 자료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과세소득을 평가하여 징수하는 방법으로 나누워진다. 전자는 정세비용이 절약되지만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낮아진다. 후자는 징세비용과 함께 책임도 높아진다. 고용소득에만 국가가 과세하여 징수토록 하는 지방소득세를 제안한 것이 [레이필드위원회보고]이며, 과세소득을 고용소득에 한정하지 않고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소득베이스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주민세이다.
완전자주형은 세율조작권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누진세율을 취하는것도 가능하며, 과세소득의 선택도 지방재량권에 맡겨져 있고 스스로 과세소득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완전자주형 독립세 방식에 가장 가까운 것이 북미제국의 유형이다. 이 형태는 국세소득세 과세베이스에 의존하여 행사하는 경우와 과세베이스의 정의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경우로 다시 나누어진다.

참고자료

· 노근호 [지방소득세ㆍ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 분석] 응용경제 제5권 제3호 2003년 12월, 한국응용경제학회
· 최연홍ㆍ최길수 [지방세수의 확충방안으로서 지방소득세와 관한 연구] 2001.1 자치행정연구 창간호
· 라휘문 [지방소비세의 도입 필요성과 방식 그리고 효과] 자치행정연구 제19권 제2호
· 강원개발연구원ㆍ조선일보사,「자치재정의 이상과 갈등」, 정책세미나 결과보고서, 1999. 4
· 곽채기, “세계화와 국세‧지방세간 세원배분”,「세계화와 지방세제 개혁」, 강원개발연구원ㆍ한국지방재정학회, 2000. 3. 7
· 구정모,「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영향분석－강원도의 시각에서－」, 연구보고 00-13, 강원개발연구원, 2000. 12
· 국중호,「소득‧소비‧자산과세의 분류에 의한 한일 조세구조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8. 3
· 권형신‧이상용‧이재성,「한국의 지방재정－이론과 실무－」, 해남, 1998. 3
· 김대영,「지방소득과세의 확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12
· 김대영,「일본의 지방세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12
· 김대영,「과세자주권 확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12
· 김대영ㆍ조기현,「지방세체계 조정의 재정효과 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9. 12
· 김대영, “지방소비세제 도입의 실천방안”,「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9
· 김명룡,「지방세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 2000-11, 한국법제연구원, 2000. 11. 30
· 김성태,「지방세제 개편방안」, 대한서울상공회의소, 1995. 10
· 김종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0. 6
· 김정훈,「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12
· 김정훈, “지방소비세 도입방안－물품소비세를 중심으로－”,「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1998. 8
· 김정훈. “지방재정의 발전 방안”,「나라경제」, KDI 경제정보센터, 2000. 6
· 김정훈, “지방재정의 현황과 정책과제”,「조세 및 지방재정구조개혁의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2000. 9. 15
· 노근호ㆍ정초시ㆍ김성태, “한국의 지역경제성장과 지방재정：동태적 인과관계 분석을 중심으
· 로”,「경제학연구」, 한국경제학회, 제43회 제2호, 1995. 9
· 노근호,「지방소득세ㆍ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분석」, 충북연 2000-7, 충북개발연구원,2001. 2
· 라휘문,「지방소득과세의 확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9
· 라휘문ㆍ이삼주,「교통세의 세원배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12
· 라휘문, “지방소비세제의 개편방안”,「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9. 8
· 류금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 배분에 관한 소고”,「지방세」, 한국지방재정공제회,2000. 9
· 박종구, “지방세출구조의 조정방향”, 송대희‧노기성 편,「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중앙‧지방재
· 정기능의 재정립」, 한국개발연구원, 1992. 6
· 손광락,「조세체계의 적정화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3. 9
· 안종석.박정수,「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6.12
· 안종석,「지방양여금이 지방재정에 미친 효과분석」, 한국조세연구원, 199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