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동가족 복지서비스

소개글

안녕하세요:) 일본의 아동가족 복지서비스 관련 보고서 입니다^^

아동권리와 복지 관련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I. 배경
1. 요약
2. 일반적 배경

Ⅱ. 일본 아동복지 서비스
(1)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 보육부분
(2) 아동학대 증가와 아동보호 강화 - 아동학대 부분
(3) 가정방문 서비스 - 지역사회아동복지 부분
(4) 출산지원금 - 지역사회아동복지 부분
(5) 영유아 의료비 지원 제도 - 지역사회아동복지 부분
(6) 방과 후 아동 건전 육성 제도 - 아동복지시설 부분

Ⅲ. 결론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 보육부분
2019년 10월부터 실시되는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정책에 따라 인가 보육시설 이외에 인간 외 보육시설에도 상한액을 설정하여 지원한다. 일본 정부는 보육의 양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의 면적과 인원 배치 등 일정 기준에 미달한 인정 외 보육시설도 5년간의 경과 조치를 적용하여 무상화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무상화 실시로 만 3~5세 아동의 경우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유치원, 보육소, 인정어린이원의 이용료를 정부가 지급한다.

일본 정부의 유아교육 및 보육에 대한 무상화보다 먼저 무상화를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오사카부의 모리구치시는 2017년 4월부터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를 시행하고 있다. 육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육아 기구의 정착을 지원하여 활력있고 성장 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다.

(2) 아동학대 증가와 아동보호 강화 - 아동학대 부분
최근 일본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급격히 증가했다. 후생노동성은 아동학대 신고가 최근에 급격히 증가한 이유로 1)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을 아동상담소에 신고하기 시작 2) 아동상담소가 아동학대 신고를 24시간 접수하는 긴급콜센터‘189’를 적극 홍보하여 신고에 따르는 지역 주민의 심리적 부담이 줌

참고 자료

일본 정부의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정책 (Making child Care and Child Education Free in Japan, 김명중,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겨울호 Vol, 7, pp. 141~151)
일본의 아동학대 증가와 아동보호 강화 (Policy Responses to Child Abuse in Japan. 유야마 아쓰시,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가을호 Vol, 2, pp. 101~105)
일본의 포괄적 지원체계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Japan's Comprehensive Care System for All Ages and Sectors, 나가타 유우, 국제사회보장리뷰 2018 겨울호 Vol, 7, pp, 49~60)
일본의 자녀·육아 신제도 시행과 과제 (The Implementation and Future Directions of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for Children and Child-rearing' in Japan, 조성호)
한국과 일본 영유아 보육 제도 비교연구 (강현구·이순형, 아시아리뷰 제4권 제1호, 2014: 139~167)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해외 사례 (김주미, 세계여성가족 정책동향,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7. 0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