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대별 경제정책의 특징과 중국의 신지도부의 발전전략

소개

중국의 시대별 경제정책의 특징과 중국의 신지도부의 발전전략

목차

1. 중국의 시대별 경제 정책의 특징과 특히 개혁 개방 전후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논하시오.
1) 과거 5개년 개발계획
2) 개혁 개방의 확산
3) 11차 5개년 개발계획

2. 중국 신지도부(후진타오 집권2기)가 추구하는 발전전략과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논하시오.

본문내용

1. 중국의 시대별 경제 정책의 특징과 특히 개혁 개방 전후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논하시오.

개혁개방이 진행된 28년 동안 중국 경제는 연평균 9.7%의 고도성장으로 세계에서 GDP 규모가 4위에, 교역 규모가 3위에 이를 정도로 그 위상이 높아졌다. 이러한 중국의 위상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도 높아졌다. WTO 가입 이후 과도기 5년이 지난 2006년부터 중국은 11차 5개년 계획을 시작하였는데, 이번 5개년 계획은 정책 방향이나 실행 전략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어 온 5개년 경제계획에 대해 알아보고, 개혁 개방 전후의 경제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1) 과거 5개년 개발계획
중국은 1953년부터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여 왔는데 1992년 개혁개방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기 이전까지는 주로 자력갱생에 기초한 생산물의 자급자족에 역점을 둔 경제정책이 기본이었다. 이에 따라 1차 5개년 시기는 구소련으로부터 제공받은 프로젝트 건설에 치중하였고, 2차 5개년 시기는 철강 등을 대량 생산하는 양적 성장목표에 집착하였다. 3차와 4차 5개년 시기에는 구소련과의 국경분쟁으로 인한 전쟁 대비를 위해 국방 건설과 공업 육성에, 그리고 6차에는 부족한 소비재 공급능력 확대에, 7차에는 소비재 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억제하는 구조조정이 추진되었다. 8차에 들어서 중복투자 억제 외에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개방에 대비한 대외 경쟁력 확보에, 9차에는 기계,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간산업 중심의 경제발전 추진과 함께 민간부문의 경제활동 보장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10차 5개년에는 지역 간·도농 간 격차 완화와 WTO 가입으로 인한 개방화에 대비해 농민소득 증대와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 과학기술 육성, IT와 서비스 산업 발전 등에 역점을 두었다.

참고자료

· 현대 중국의 시장과 통상 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