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관세법,외국환거래법 관련판례 및 사견

소개

대외무역법 수업관련 레포트로 무역관련 3대법의 판례와 개인사견

목차

1.외국환거래법
1)판례
2)견해(나의 생각)
3)관련법규 및 개정여부

2. 대외무역법
1)판례
2)견해(나의 생각)
3)관련법규 및 개정여부

3. 관세법
1)판례
2)견해(나의 생각)
3)관련법규 및 개정여부

본문내용

1.외국환거래법
1)판례
[1]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가, 같은 호 (마)목은 ‘ 위 (나)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가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3호는 ‘ 위 (나)목 등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위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
[2] 우리나라에서 소위 ‘환치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등록 없이 미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포함한 수수료와 함께 돈을 전달받은 사안에서, 위 행위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로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외국환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한 사례.
2)견해(나의 생각)
환치기를 이용한 거래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거래로 그 목적과 사용용도 등을 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돈세탁과 환율을 이용한 투기 등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마약, 무기 등의 거래에도 이용되고 있어 이는 반드시 국가차원에서 예방해야 되는 문제이다. 하지만 완벽한 법이 없는 이상 그 법을 악용하려는 사람은 존재하고 이를 방지하고 처벌해야 되는 법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판례역시 외국환 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환치기가 외국환 거래에 포함되느냐가 주요 쟁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환치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단순한 외화 송금으로 인정될 수도 있어 개념정립이 요구된다. 정확한 수치와 환치기에 이용되는 행위를 세부적 규정으로 정립시키고 그에 따른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참고자료

·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