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와 사회상규의 관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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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違法性

1. 위법성의 의의
2. 위법성의 본질
(1) 형식적 위법성론
(2) 실질적 위법성론
(3)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3. 위법성의 평가방법
(1) 주관적 위법성론
(2) 객관적 위법성론
(3) 구별실익
(4) 주관적 위법성론과 객관적 위법성론의 차이
1) 주관적 위법성론
2) 객관적 위법성론

Ⅱ. 違法性彫刻事由

1. 위법성조각사유의 의의
2.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원리
(1)일원론
1) 목적설
2) 이익형량설
(2) 다원론
3. 주관적 정당화요소
(1) 무죄설(위법성조각설)
(2) 미수범처벌설
4. 위법성조각사유의 법적 기초
5. 위법성조각사유의 효과

Ⅲ . 社會相規

1. 사회상규의 의미
2. 사회상규의 판단기준
3.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Ⅳ. 結 語

본문내용

Ⅰ. 違法性

1. 위법성의 의의

위법성이란 행위가 전체법질서의 견지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성질 즉 부정적 가치판단을 받는다는 성질을 말한다. 그러나 위법성에 관한 동 개념은 한순간에 구축된 것이 아니라 여러 논쟁을 거처 수립되었으며, 동 개념 자체에도 아직 내용을 채우기 위한 논쟁의 소지가
많이 남아 있다.

2. 위법성의 본질

위법성이 전체 법질서에 배치된다고 하는 부정적 가치판단을 의미한다고 할 때, 과연 그 판단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여 어떻게 내려지는 것인가?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성의 본질에 관한 논의이다. 위법성의 본질과 관련하여 형식적 위법성론과 실질적 위법성론이라는 제기되고 있다.

(1) 형식적 위법성론
위법의 본질을 행위의 규범에 대한 형식적 위반으로 이해한다. 즉 범죄는 형벌법규에 위반한 것이 아니고, 형벌법규의 전제가 되어 있는 규범에 반한 것이다. 예컨데 살인죄는 형법 제250조에 위반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제인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된다`는 규범에 반하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 형식적 위법성론은 위법의 본질을 어떤 행위가 법규범의 금지 또는 명령에 반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어째서 그와 같은 행위가 금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은 아니므로 정작 위법성의 본질 문제는 비켜나가 버리고 만다.

(2) 실질적 위법성론
위법성이 행위와 규범사이의 단순한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실질적 위법성론은 그 실질적 내용의 파악에 따라, 권리침해, 법익침해 또는 사회상규의 위반에 있다고 보는 견해 등이 있다
형식적 위법성론과 실질적 위법성론에서의 위법성의 본질에 대한 개념은 서로 대립되고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를 갖고 있다. 즉 형식적으로도 위법한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도 위법한 행위로 평가된다. 한편 실질적으로 위법한 행위는 반드시 형식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형식적으로는 위법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입법의 기준은 될 수 있겠지만 형법상 처벌대상으로 될 수 없다

참고자료

· 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 2. 박상기, 형법총론(제 5판), 박영사
· 3. 형법강의, 이인규
· 4. 형법총론, 정성근, 법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