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투명성 정책과 과제

소개

기업 경영 투명성에 관한 정책과 과제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약 30페이지에 해당하며 목차와 출처까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기업 경영투명성 저하로 인해 문제가 드러난 사례
1)SK글로벌 사태
2)엔론사태
2.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영투명성 결여 요인
1)중앙집중식 내부경영구조
2)외부 견제기구의 미발달
3. 기업경영 투명성에 관한 정책및 그 평과와 과제
1)사외이사제도
2)감사위원회
3)결합재무제표
Ⅲ.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투명경영 요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시장에서 신뢰를 받는 기업은 자금조달 규모와 자본시장의 접근가능성 등에서 차별적 우위를 누릴 수 있지만 시장에서 신뢰를 상실하면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고, 심할 경우에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주식시장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이러한 변화의 첫번째 흐름은 자금조달에서 나타났다. 자금조달 창구로서 주식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것이다. 기업부문의 자금조달 추이를 살펴보면,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가 은행에서 주식시장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기업 부문의 대출금은 외환위기 이전 33조원(1996), 43조원(1997)이었으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16조원, 1999년 2조원, 2000년 11조원이었고, 작년 3/4분기까지 6조원이었다. 반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금액은 1996년 13조원, 1997년 9조원에서 외환위기 이후에는 14조원(1998), 41조원(1999), 21조원(2000), 12조원(2001년 3/4분기까지)으로 증가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자금조달 창구로서 주식시장의 급부상은 정부의 재무구조 개선정책과 코스닥 육성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 향후에도 자금조달 창구로서 주식시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기업의 재무구조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는 상당 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과거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연결되어 공적자금을 수혈 받고, 인력 감원 및 합병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경험했던 금융기관은 기업 대출에 있어서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할 것이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국내시장 개방 폭과 속도가 빨라지면서 글로벌기업의 국내진출이 늘었고, 국내기업의 글로벌화도 훨씬 더 진전되었다. 국내기업들은 국내외 시장에서 글로벌기업과 경쟁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투명경영 요구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이유로 외국인 지분율 증가로 인한 주주 구성의 변화와 소액주주운동 등 주주들의 의식이 크게 바뀌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작년 말 현재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시가총액은 94조원, 전체 시가총액의 36.6%를 차지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 외국인 지분율 14.6%(1997)와 비교하면 무려 2.5배나 증가한 것이다. 삼성전자, 국민은행 등 시가총액 상위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외국계 자금의 99.7%가 기관투자자 자금이고, 개인 자금은 0.3%에 불과하다. 외국의 기관투자자 형태별 보유 비중을 살펴보면, 뮤추얼펀드(48.4%), 은행(27.6%), 연금(10.1%) 순이다. 뮤추얼펀드, 연금 등 상당수의 자금이 장기투자자금 성격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은 장래 수익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기업의 미래 수익 창출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또한 기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외국 기관투자자의 투자행태를 관계투자(relations invest-ment)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 이후 관행으로 정착되고 있다. 소액주주 운동도 소액주주의 권리의식을 새롭게 여기는 계기가 되었다. 시민단체들이 주도하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일부 타겟기업의 주주총회에 참여하는 등 경영관행 을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활동은 소액주주가 자신들의 권리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액주주 권리에 대한 인식 전환과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정보 획득 및 유통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소액주주의 감시활동이 크게 늘어났고 앞으로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기업 경영 투명성에 대한 요구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증진시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업경영 투명성에 관한 정책과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2002 금융감독원 기초자료
· 회계원리 이기호 外 2 무역 경영사
· 회계원리 곽수근 外 박 영 사
· 사외이사 인력뱅크 www.outside-director.or.kr
·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센터 www.cgs.or.kr
· 경실련 www.ccej.or.kr
· 정찬형, 제3판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3
· 김한종,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일고찰” - 1999년 개정상법상의 경영監督구조의 개편을 중심으로- ,「연세법학연구」제6집 제2권, 연세법학 연구학회, 1999
· 강희갑, “주식회사의 경영감독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02.8
· IMF 개혁정책의 평가와 한국경제의 신패러다임, 조동근
· 분식 회계의 동기와 영향 - 김상일 / LG경제연구원(주간경제)
· 21세기 국가전략과 개혁과제]
· 재정경제부 1999-6-18자료 [OECD 기업지배구조 기본원칙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