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사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본 공기업의 특징

소개

정부와 사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알아본 공기업의 특징

목차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2. 공기업의 조직관리
3. 공기업의 인사관리
4. 공기업의 예산회계
5. 공기업의 경영관리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공익과 사익을 각각 추구하는 대표적인 조직체는 정부와 사기업을 꼽을 수 있다. 한편, 공기업은 공익과 사익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큰 특징을 가진다. 즉, 공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는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공기업은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자율성도 보장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 공기업이 운영되는 방식이 정부나 사기업의 그것과는 일정부분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정부․사기업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정부와 사기업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공기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1장에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밝힌 후, 2장에서는 공기업이 조직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정부․사기업과 비교․설명하고, 3장에서는 공기업의 인사관리, 4장, 5장에서는 각각 공기업의 예산회계와 경영관리를 정부․사기업과 비교․설명하도록 하겠다. 이하에서는 공기업을 「기업예산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기업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 분류하여 설명할 것임을 밝힌다.



2. 공기업의 조직관리

정부기업은 「정부조직법」의 규정을 따르므로 많은 제약이 있다. 정부기업은 정부조직이므로 하부조직(국·과 등)을 신설, 폐지하거나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최고책임자의 정치적 임용, 빈번한 교체 때문에 사기업에 비해 경영정책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창의력과 탄력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공기업은 조직 확대나 인력 증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한다. 다만 시장형 공기업이 당해연도 기관의 예산에 반영된 총인건비 내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준정부기관은 조직 확대나 인력 증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조직이나 인력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변동 내역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김중규, 『선행정학』, 서울:에드민, 2008.
· 박영희 외, 『공기업론』, 서울:다산출판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