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통합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향후 국내 은행업과 증권업에 대한 영향력 분석과 대응책

소개

2009년 2월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한 정의와 내용정리
그에 따른 각 업계의 향후 대응책과 영향력분석을 SWOT분석을 이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제 1장 서 론

제 2장 본 론
제1절 제정배경
1. 정부의 의도
2. 저축성 자금의 투자성 자금으로 이동성의 촉진

제2절 자본시장통합버의 주요내용
1. 금융상품의 포괄주의 도입
2. 기능별 규율체제 도입
3. 업무 범위의 확대
4. 투자자 보호제도 선진화로 피해방지

제 ３절 기대효과
1. 금융산업의 균형적 발전
2. 파생상품시장 발전과 위험헤지 효율화
3. 투자자 보호의 효율화

제 4절 문제점
1. 기본적 문제점
2. 증권사 지급결재 업무 허용
3. 이행상충 문제
4.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점 종합평가

제 5절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과 대응책
1. 은 행
2. 증 권

제 6절 향후 과제
1. 금융시장에 미칠 부작용의 최소화
2. 여러업종의 조정방안 필요 소화
3. 전문 인력의 양성의 필요
4. 투자자 보호 장치 도입과 금융기관의 민사적 제재의 도입

제 3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 적용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매업과 중개업, 자산운용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자산보관관리업 등 6개 업종으로 분류한다. 영국과 호주, 싱가폴, 홍콩 등 금융 선진국도 모두 이 같은 분류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행 증권거래법과 선물거래법, 종금사에 대한 법률, 기업구조조정 회사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수많은 별도 법의 테두리를 대폭 간소화 하게 된다. 금융투자상품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나눠 투자성을 갖는 모든 금융상품을 하나로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된 금융투자상품을 특성에 따라 동일한 것 끼리 분류해 증권과 장내 파생상품, 장외 파생상품 등으로 나눈다. 또 위험 정도에 따라 위험 금융투상품과 일반 금융투상품으로 분류한다. 투자자에 대해서도 일반투자자의 위험성이 높은 현행법의 한계를 폐지하고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구분해 제도의 획일적인 적용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예방하게 된다.

2) 금융업 규제의 완화
현재 금융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러 규제를 금융 기능별로 통합해 금융기관별 인가체제를 금융기능별 인가체제로 전환한다. 이럴 경우 금융투자회사는 필요한 인가 단위를 손쉽게 추가, 영업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 또 각 금융업체는 금융기능별로 투자자의 리스크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 인가제와 등록제를 각각 적용, 고객과 직접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가질 경우 인가제를 채택하고 자산을 수탁하지 않는 투자자문업 등은 등록제를 채택한다.

3) 건전성 규제의 개편
모든 금융투자회사는 적절한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며 대주주와의 거래는 제한한다. 경영공시는 분기, 반기, 연간 경영상황과 재무상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자기자본과 자산, 유동성 등은 금감위 기준에 맞추도록 했다. 건전성 규제는 또 각 금융기능별로 고객의 위험 노출 수준에 따라 차등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참고자료

· 강상욱, 『자본시장통합법이 은행권에 미치는 영향』, 전국 은행 연합회, 2006
· 강형철,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른 증권산업의 미래 전망』, 한국증권연구원, 2006
· 구본성, 『금융 투자업의 이해상충 문제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2006
· 구본성,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업법 통합의 주요 이슈』, 한국금융연구원, 2006
· 구본성, 『자본시장관련법 통합에 따른 금융법 통합의 기본방향과 주요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06
· 김형태, 『자본시장통합법의 경제적 기대효과』, 한국증권연구원, 2006
· 남수현, 『자본시장통합법의 제정의 의미와 전망』, 증권선물거래소, 2006
· 손상호,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겸업화의 바람직한 방향』, 한국금융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