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2월 19일 신문 사설 요약

소개

신문 사설 요약

목차

한미 FTA 비준안 상정
한ㆍ미 FTA는 어느 정권이 체결했는데 해머 들고 날뛰나 (조선, 사설)
망나니 국회…망치 들고 싶은 건 국민이다 (동아, 사설)
난장판 국회, 여야의 이성 회복을 촉구한다 (한국, 사설)
날치기 악령까지 불러낸 한나라당 (한겨레, 사설)
폭력 난무하는 ‘난장판 국회’, 없느니만 못하다 (세계, 사설)
한나라당, 대통령만 바라보고 돌격하나 (경향, 사설)
해머와 전기톱이 춤추는 국회 (매경, 사설)
이제 한미 FTA 비준안 심의 서둘러야 (서경, 사설)

은행 자본확충펀드
이제는 체력 보강한 은행이 나설 때다 (중앙, 사설)
위기극복, 속도와 창조적 파괴에 달렸다 (매경, 사설)
기업대출 이젠 은행이 결단 내려야 (한경, 사설)
은행 자본확충펀드 조기 집행이 중요 (서경, 사설)

접대비 한도 폐지
접대비 한도 폐지보다 상향 조정을 (한국, 사설)
접대비보다 생산성으로 경쟁하라 (서울, 사설)

경제 일반
쏟아지는 경제대책 실효성 점검하길 (국민, 사설)
미국 제로금리… 세계 경제 지각변동에 대비하자 (중앙, 사설)
비리는 규제를 먹고 산다 (한경, 사설)
개혁ㆍ개방 30년 중국, 어디까지 왔나 (경향, 사설)


주요 칼럼
정부ㆍ韓銀 전면적 각오로 임하라 (한경, 다산칼럼 / 홍기택 중앙대 정경대학장ㆍ경제학)
BIS 비율 집착이 돈 가뭄 부른다 (매경, 매경의 창 / 신현송 美 프린스턴대 교수ㆍ경제학)
4대 강 사업, 선택 아닌 필수다 (중앙, 시론 / 심명필 인하대 교수ㆍ사회기반시스템공학)
GT붐 조성하려면 (서경, 시론 / 유병규 현대경제硏 경제연구본부장)
MB 정권의 경쟁력 (한국, 시론 / 김용철 부산대 교수ㆍ행정학)

본문내용

한미 FTA 비준안 상정
사설

한ㆍ미 FTA는 어느 정권이 체결했는데 해머 들고 날뛰나 (조선, 사설)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단독 상정한 국회 외교통상통일委는 한마디로 무법천지 상태를 보여. 민주당은 해머를 동원해 문을 부수려 했고, 한나라당은 소파 등으로 이를 막아

한미 FTA를 체결한 세력이 국회 상정을 막겠다고 공사판의 해머를 들고 날뛴 것은 보통 모순이 아닌 것으로, 비준이 이로운지 해로운지 따지려면 안건을 상정했어야 해

美 자동차업계 상황이 악화되면서 先비준으로 미국을 압박한다는 한나라당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져. 당정은 미국의 FTA 처리 전망은 어떤지에 대해 구체적 전망부터 내놔야


망나니 국회…망치 들고 싶은 건 국민이다 (동아, 사설)
한미 FTA를 막기 위해 문을 뜯어내던 야당은 밧줄로 경찰차를 끌어내던 불법시위자들과 다를 바 없었으며, 그 자리엔 의회민주주의는 간 데 없고 증오와 저주만 가득 차

우리가 먼저 FTA를 비준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한미 FTA 협상 및 체결 당사자였던 민주당은 이런 망나니짓을 할 자격이 없어

민주당과 민노당은 ‘의회민주주의 유린’이라 하지만 이는 적반하장으로, 망치와 전기톱으로 선거 민의를 깔아뭉개는 두 당의 국회 내 폭력이야말로 의회민주주의 유린인 것

참고자료

· 신문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