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행정과 지방분권화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

지방분권화와 21세기의 행정에 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풀어나간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 지방분권화란 무엇인가?
1. 지방분권화의 의의
2. 지방분권화의 필요성
3. 바람직한 정부 혁신을 위한 방향
4. 지방분권화의 사례 (경기도 양주시를 중심으로)

Ⅱ. 지방분권화 가상 시나리오
1. 적용도시의 현 실태
2. 적용 정책의 개요
3. 정책 적용 시 부작용 진단

Ⅲ. 지방 분권화가 나아가야 할 길
1.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된지도 10여년이 넘었다. 1991년에는 지방 의회가 처음으로 구성되었다. 민선 단체장들은 지역경제 및 정책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및 사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민선 단체장들의 재임 기간 동안 엄청난 성장을 보인 지방자치단체도 나타났고, 반면에 사전에 행정적 준비가 전혀 없었던 무리한 투자로 손해를 보거나 발전에 있어 더딘 모습을 보인 지방자치단체도 많았다.
지방 분권화란 첫째,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자원이 분산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권한 이양의 핵심은 행정과 재정의 결정권이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분산은 결국 돈과 사람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분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역살기기 운동이요, 이것이 곧 국가를 살리는 운동인 것이다. 현재 서울과 수도권은 인구과잉과 과밀로 인해 엄청난 낭비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고 지방은 인구 및 자원 부족과 과소로 지방 경기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방분권화를 통하여 서울과 수도권의 인구 과잉과 과밀이 해소시키고, 이로써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 질 수 있으며, 지방거주 주민과 수도권 주민의 삶과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셋째, 지방분권화 운동은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만드는 대안적 발전 운동이다. 지방분권화 운동은 지방분권, 주민자치, 지역혁신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추진하려는 운동이다. 지방분권화 운동은 참여, 연대, 생태라는 기본가치를 지향하면서 주민 중심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이며 지속 가능한 21세기의 새로운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만드는 대안적 발전 운동이다. 따라서 지방 분권화 운동은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