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제정 개정에 관한 분석 - 합리적 선택제도주의를 중심으로

소개

리포트라기 보다는 일종의 소논문입니다. 행정학과 과제로 쓴건데요...

신제도주의적 입장에서 제도를 연구하는게 과제였습니다. 제가 관심있던 종합부동산세에 관련하

여 합리적 선택제도주의적 입장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쌩 데이터가 많으니 참고하시는데는 도움되실거라 생각합니다. 목차빼고 제목빼고 참고문헌 빼니14페이지 정도 되는군요.

목차

I.서론


II.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III.종합부동산세의 입법과정


Ⅳ. 신제도주의 설명

1)역사적 제도주의

2)사회학적 제도주의

3)합리적 선택제도주의


V.연구설계


VI.분석결과


VII.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서론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위헌소원 결정을 내렸다. 종합부동산세의 가구별 합산방식에 대해서는 위헌결정을, 투기목적 없는 장기거주 1 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부과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중과세문제, 소급입법과세의 문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및 원본잠식의 문제, 자치재정권침해의 문제, 헌법 제119조 위반의 문제, 헌법상 체계 정당성의 원리 위반의 문제, 입법권 남용의 문제에 대하여는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종부세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일부위헌결정은 이명박 대통령의 감세정책에 힘을 실어줬고, 현재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종부세에 대한 개정논의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청와대측의 압력행사가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렸는지가 의심스럽다. 아래의 자료는 헌법재판관 부동산신고내역(2008년)과 종부세 가구별 합산방식에 대한 종국결정을 나열한 표이다.

표 헌법재판관 부동산 재산 신고내역(2008) 헙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

상대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적게 부담하는 재판관들이 합헌결정을 내림으로 헌법재판소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긴다.
기존 소득세에 대한 부부합산과세사건과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가구합산과세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다.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수단이며 입법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수단인 가구별 합산과세 조항을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경제적 능력이 더 큰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조세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제 시행된 지 4년째인 종부세제도와 관련하여 도입과 개정과정을 분석하여 제도의 공식적 행위자인 국회를 중심으로 개별국회의원의 드러난 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II.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땅은 자연에서 주어진 것이지만 인류의 역사와 함께 소유와 투기의 대상이 되어왔다.

참고자료

· 김태영, “종합부동산세 입법과정에 대한 정책사례연구”, 한국행정학회 2005년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2005. 6)
· 백경엽, 정재형,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시장반응에 관한 연구”, 2007년 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07. 4)
· 하연섭, “신제도주의의 최근 경향 : 이론적 자기 혁신과 수렴”, 한국행정학보 제36권 제4호, (2002. 12)
· 박형숙, “전국 강타한 2%의 반란 종부세, 너는 누구냐!” 시사인 56호 (2008. 10. 7)
·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 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선거정보조회시스템, http://www.nec.go.kr:7070/abextern/
·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 http://www.land.kimc.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