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대표소송의 허용 가능성(대법원 2004.9.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소개

상법연습 과목에서 대법원 2004.9.23. 선고 2003다49221 판결에 대한

이중대표소송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판례의 사실관계와 논점의 파악에 의한 사례풀이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이러한 형태와 관계없이 이중대표소송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학설, 판례에

관해서 찾고 있는 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내요.

목차

Ⅰ. 사실관계
1. 기초사실
2. 대표소송 부분
3. 이중 대표소송 부분

Ⅱ. 원심 판결
1. 대표소송 부분
(1) 원고 甲의 주장
(2) 원심의 판단
2. 이중대표소송 부분

Ⅲ. 대법원 판결

Ⅳ. 해설
1. 판결의 의의
2. 미국의 이중대표소송
(1) 대표소송의 의의
(2) 대표소송의 원고적격
(3) 이중대표소송(double derivative action)
3. 종합적 고찰
(1) 이중 대표소송의 필요성
(2) 이중 대표소송의 이론적 근거
(3) 판결의 검토

Ⅴ. 맺음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1. 기초사실
A주식회사(이하‘A회사’)는 B주식회사(이하‘B회사’)가 발행한 주식 657,000주 중 529,300주(약81%)를 소유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있는 지주회사이다. B회사는 염 부산물의 생산과 판맨 등을 하다가 1996년경 이후 주로 부동산임대업 등의 산업만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A회사 발행주식 73,00주 중 14,592주(약20%)를 소유하였다. A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들은 B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원고 甲은 A회사 발행주식의 약 29%(21,350주)를 소유한 주주이다. 피고는 A회사와 B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를 겸직하거나 하였던 자들인 乙1, 乙2, 乙3, 乙4, 乙5의 5인이다.
2. 대표소송 부분
B회사의 이사회는 1993.5.13 B회사의 장외등록을 결의하였고.....

.....

2. 미국의 이중대표소송
(1) 대표소송의 의의
미국에서는 19세기 중반 이래 대표소송이 인정되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대표소송제도는 대리인비용(agency cost)을 감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된다. 원고측 변호인은 대개 이러한 류의 소송에 관한 전문가이며, 집단소송과는 달리 주주간의 공동협력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변호사는 소송에 성공한 경우에만 보수를 받게 되며, 이를 회사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주주들간의 ‘무임승차(free ride)`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장의 효율적 통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일회적인 부정행위에 관한 한 이를 억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2) 대표소송의 원고적격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정리한 미국법률협회(ALI)의 모범규정 §7.02(a)에 따르면, 원고는 (1) 주식을 소유하고, (2) ‘당시의 주주(contemporaneous owner)` 이어야하고, (3) 소송계속 중 ‘지속적인 소유자’ 이어야 하고, (4) 주주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

참고자료

· 1. 손주찬, 상법, 박영사(2004)
· 2. 권기범, 현대회사법, 삼지원(2005)
· 3. 최완진, 상법판례강의, 법문사(2006)
· 4. 정병석, “ 이중 대표소송의 허용 가능성 ”, 한국기업학회(2005),
· 기업법연구 제19권 제1호
· 5. 최완진, 상법학강의, 법문사(2005)
· 6.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