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례연구(의약분업)

소개

의약분업에 관한 정책사례 연구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문제의 제기
1. 의약분업정책의 의의 및 연구목적
2. 연구의 방법

Ⅲ. 의약분업정책의 개요
1. 의약분업정책의 개념 및 목표
2. 정책의제화 요인
3. 핵심 쟁점
4. 주요 참여자의 역할

Ⅳ. 의약분업 정책 단계별 주요내용
1. 국민의 정부 이전
2. 국민의 정부 이후

Ⅴ. 참여자의 역학관계 및 활동내용
1. 참여자 간의 역학관계
2. 참여자별 활동내용

Ⅵ. 의약분업정책의 실천적·이론적 함의
1. 이론적 의미(의사결정모형을 중심으로)
2. 의약분업 정책의 성과 및 한계
3. 의약분업 평가에 대한 각계의 의견

Ⅶ. 우리나라와 미국의 의약분업정책 비교
1. 의약분업 방식
2. 의사의 조제권
3. 의약품의 분류
4. 대체조제
5. 우리나라와의 비교

Ⅷ.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의사와 약사의 기능을 분화하여 각기 전문성을 제고하고 상호협업으로 능률을 극대화하며 의약품의 오·남용 및 약해를 예방하려는 의약분업제도는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란 측면에서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국가적 정책과제였다. 역사적으로 의약분업은 1963년 약사법 개정이후 1980년대 초반 목포시범사업을 포함하여 37년이라는 긴 시간적 여유와 유예기간이 경과한 바 있고, 정부가 더 이상 시행을 연기할 국민보건상의 합리적인 명분이 없었던 제도였다(최성두,2000). 또한, 의약분업은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시행되는 보편적 제도로서, 한국의 보건의료계가 선진형 의료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일대 개혁 작업이었다.
그러나 2000년 7월부터 실시된 의약분업은 그 도입과정에서부터 의사들의 총파업과 병ㆍ의원의 폐업 등 전례 없는 의료대란과 갈등이 표출되었다. 한 사회나 국가가 제도를 바꾸고 이에 적응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회적 갈등과 거래비용을 수반하는 것인지를 실감케 한 것이 바로 의약분업의 갈등사례였다. 또한, 의약분업사례는 아무리 명분이나 목적이 좋은 제도라도 갈등당사자나 국민간의 충분한 내용수렴과 갈등조정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그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의약분업정책의 추진과정을 정리하고, 정책형성과정에 참여자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쟁점화 되었던 사안과 정책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 박상필, 《NGO와 현대사회》, 아르케, 2001.
· - 백승기, 《정책학원론》, 서울:대영문화사, 2001.
· - 원희목,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서울:TMC, 2003.
· -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대명출판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