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회 를 읽고

소개

인문

목차

1. 들어가며
2.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회의 힘의 근원
3. 미국정치의 역학관계
4.미국의회 정치와 한국, 그리고 로비스트
5. 책을 덮으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미국의회는 2백년 이상 숱한 경험과 관례를 축적해 왔고, 지금도 끊임없이 세계의 역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세계의 역사를 쓰고,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회라, 그렇다면 그 힘은 과연 어느정도인가. 미국은 강력한 3권 분립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세계의 리더로써 간주되는 미국대통령조차도 미국의회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행정부의 독주를 맡고, 견제와 균형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 미국의회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미국정치의 강력한 하나의 힘이자 미국정치의 1번지이다. 아래에서는 내 나름대로의 미국의회의 힘의 근원을 고찰해보고, 무엇이 미국의 의회를 경쟁력있게 만드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미의원들의 미시적행동양태를 파악하고 대미정책방향을 간구하고자 한다.

- 2.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회의 힘의 근원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의회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생각해 보건대, 그것은 의회의 부단한 자기개혁과 자기규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한다.
먼저, 미국의 의원들은 엄격한 윤리규정을 적용받는다. 1995년에 제정된 과거의 선물규제윤리법안은 의원들이 일체의 선물을 받지 못한다는 획기적인 내용이였고, 지금의 선물규제윤리법은 50달러 이상의 선물이나 1인당 연간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한다. 이 외에도 친인척 고용금지법으로 친인척을 의원 내 유급 직원으로 둘 수 없고 인사 청탁도 할 수 없다. 까다로운 윤리규정과 더불어 의원들에게 특전은 있을지언정 특권이라는 것은 없다. 음주운전과 성범죄등 범법행위에 관련해서는 일반시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면책특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강리치 하원의장의 경우처럼 현역하원의원장도 예외없이 윤리위원회의 견책징계를 받고 벌금을 내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미국에서는 부당한 방법의 정치자금 뒷거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헌금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실태는 유리지갑처럼 투명하게 파악되고 이런 내용은 연방선관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토해 낱낱이 실시간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투명한 정치자금 관리로 음성적인 정치자금거래는 사실상 발붙이기 어렵다.

참고자료

· 없음